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분란을 종식하라.
12월 8일 정기국회를 마무리 하면서 예산을 통과시킨 지 일주일이 지났다. 12월 2일이 법정 시한이었고 12월 6일이 여야간에 합의했던 시한이었다. 12월 6일이 되자, 민주당이 준법투쟁운운하면서 계수조정소위에서 지연전술을 썼고 이왕에 법정시한을 넘겼으니 연말까지 가자는 주장을 폈다. 시한을 어기는 게 예산통과의 찬란한 역사라는 논리였다. 이 과정에서 12월 15일 처리 제안도 나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때 민주당은 그 때에도 역시 표결처리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과정에서 15일 처리 제안도 나왔지만 민주당은 그 때에도 표결처리할 의사는 없음을 분명히 했다. 물리력으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한나라당으로서는 더 이상 민주당에 끌려 다닐 수가 없어서 공약한 대로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자 민주당이 본회의장의 강화유리를 깨고 잠입해서 단상을 점거했던 것이다. 물리력을 동원해서 상황을 악화시킨 쪽은 한나라당이 아니라 민주당이었다.
그럼에도 이 상황에 대해서 상술하지 않았던 이유는 어찌되었든 국민들께 볼썽사나운 모습을 올해에도 어김없이 연출한 결과가 되었고, 또 이런저런 설명을 드리는 자체도 국정을 운영하는 책임 여당으로서 구차하고 죄송해서였다. 폭력의 시작은 민주당이었지만, 결국 국정의 책임은 여당이 져야 한다는 막중한 의무감으로 유구무언일 수밖에 없었다.
오늘 공개한 동영상은 민주당의 보좌관들이 스크럼까지 짜면서 국회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고 폭행, 그리고 폭언을 가하는 장면이었다. 자기가 보좌하는 국회의원의 동료의원에게 욕설과 폭력을 일삼는 보좌진들의 행태가 민의의 전당에서 죄의식 없이 자행되었다.
물론 한나라당은 2011년 예산에 복지예산을 86조가 넘게 할당하고도 왜 비난을 받을 수 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자성하고 있다. 총지출 대비 비중이 28%이며 정부안에 비해서 2160억원이 늘어난 수치이다. 마음 같아서는 전 국민의 복지수요를 한번에 다 만족시켜드리고 싶지만, 국가재정 현실이 그렇지가 못하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서민희망 8대 핵심과제 지원도 2010년에 비해서 3조원이 늘어났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사실도 잘 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감성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산점에 대해서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예산통과 때마다 물리력이 동원되는 국회의 슬픈 현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깊이 반성한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도를 넘는 민주당의 아전인수에 대해서 오늘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다. 적어도 우리 한나라당 내에는 비록 우리가 먼저 촉발시킨 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더욱이 해마다 이러한 물리력의 불상사가 관례처럼 되어 있음에도, 이런 모습을 연출한 자체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있다.
바로 어제 23인의 성명이 그것이다. 그만큼 당이 건강하고 다원화되어있다는 방증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어떠한가? 먼저 우리 측 국회의원의 손까지 붙들어 막고 폭력을 행사한 쪽은 민주당 아니었는가. 결국 반격을 당하더니 그 화풀이를 못 참고 무고한 국회경위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 그것이 아름다운 국회의원의 모습인가?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향해서 폭언, 욕설, 폭행을 가한 보좌관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조처를 취했는가? 저는 국회의원을 향해서 주먹질을 하며 욕설을 쏟아내는 참모들이 자기가 보좌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일까, 참으로 궁금하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에 대해서 단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과연 서민을 위한다는 정당으로서 이번 예결위원회와 계수조정소위에서 얼마나 많이 서민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냈는가? 민주당 의원 중에 자기 지역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쪽지를 전한 의원은 과연 단 한 사람도 없었는가? 정치공방에 매몰되어서 이제는 서민까지도 정치공세의 소재로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기 바란다.
구제역으로 농민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북한 변수도 해를 더할수록 우리를 긴장시키는 요소이다. 무조건 여당 탓으로 돌리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정당으로는 대안야당의 자격이 없다. 이제 됐다. 광장은 그만 떠돌고 다시 민의의 전당으로 돌아오기 바란다.
2010. 12. 17
한 나 라 당 원 내 공 보 부 대 표 鄭 玉 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