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옥임 원내공보부대표는 1월 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구제역 관련
- 민주당이 늦게나마 구제역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회로 들어오겠다고 하니, 다행이다. 환영한다. 오는 7일 농수산식품위원회에서 이 구제역의 긴급한 대책과 예방과 관련한 신속한 조처가 나오기를 기대하겠다.
- 이미 구제역은 충청지역까지 퍼져서 이제 경상남도와 전남, 전북, 제주만 우리나라의 청정지역으로 남아있는 매우 급박한 실정이다.
- 사실 가축전염병예방법 관련 이미 농수산식품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안이었다. 더욱이 농수산식품위의 최인기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이고 조배숙 의원을 포함해서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의 제안이 녹아있는 통합적인 개정안이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을 굳이 한나라당 안이다, 이렇게 못 박으면서 근본적인 원인 파악도 안 된, 제대로 되지 못한 개정안이라고 폄훼하는 민주당의 주장을 들으니, 그동안의 장외정치, 거리정치를 하면서도 얼마나 국민들 뵐 면목이 없었으면 이렇게라도 해서 국회입성의 명분을 찾으려 하나, 하는 안쓰러움도 있다.
- 아무쪼록 국회의원의 본분은 의사당 내에서의 입법과 의정활동이다. 국회가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국민이 국회를 걱정하는 그러한 민망한 상황 때문에 그동안 한나라당은 좌불안석이었다. 더 이상 국민이 국회를 걱정하는, 송구스러운 상황은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 나아가서 민주당의 제안 중에 구제역의 신속한 대응, 그리고 사전 차단을 위해서 아주 유익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의사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ㅇ 인사청문위원회 관련
-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그 어느 것도 놓치지 않는 현미경 검증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것 역시 대환영이다. 청문회는 야당의 장이다. 더 이상 진부한 정치공세가 아니라, 후보의 자질, 도덕성, 그리고 국정수행능력을 여당 못지않게 꼼꼼하게 검증함으로써 민주당의 새로운 면모를 올해에는 좀 보여주기를 기대하겠다.
- 감사원장 임명 청문위원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에서는 7명의 청문위원이 구성이 된다. 특히 감사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법사위를 중심으로 청문위원을 구성하되 자세한 명단은 내일 발표하도록 하겠다.
ㅇ 친수구역특별법 시행령 위헌시비 관련
- 오늘 친수구역특별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것이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다. 이것은 민주당이 이 법의 내용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채, 아니면 말고 식의 억지 주장을 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도록 하겠다.
- 민주당은 현행 친수법이 친수구역을 2Km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시행령에서는 양안 2Km 범위 내의 지역을 50%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 그런데 친수법 제2조 제2호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국가하천의 양안 2Km 이내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포함해서 지정된 구역”으로 명시해서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이렇게 명문화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문제 삼고 있는 시행령 제2조의 취지는 친수구역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하천변 2Km 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부득이 2Km를 초과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2Km 범위내의 면적을 50%이상 포함하도록 이렇게 제한함으로써 개발 대상지역의 무제한 확대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 따라서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결코 위헌의 소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재량권 행사라는 주장 역시 허위·왜곡된 주장이다.
- 민주당은 ‘4대강’ 소리만 나오면 무조건 반대부터 하더니 이제는 위헌을 언급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 예산을 12월 2일 기일 내에 통과시키지 못하는 게 위헌이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도 그렇거니와 민주당은 앞으로 법을 반박하고자 할 때에는 단 한번이라도 제대로 좀 들여다보고 논리를 개진해주시기를 바란다. 제대로 꼼꼼히 들여다보았더라면 이러한 잘못된 주장은 안 나왔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기겁을 한다더니 혹시나 청계천 성공신화의 쓰린 경험 때문에 4대강 성공 가능성에 대한 불안, 초조감이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2011. 1. 4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鄭 玉 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