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옥임 원내공보부대표는 1월 1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비공개 의원총회 관련
- 오늘 민주당의 무상의료에 대해서 한나라당의 의총이 있었다. 무상의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민주당의 무상의료는 한마디로 더 줄 테니, 더 내라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내라는 부분은 교묘하게 숨겨놓고 더 준다는 부분만 강조하면서 무상의료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질적으로는 세금의료의 다른 말이다. 평균보험료를 두 배로 증가해야만 민주당이 말하는 무상의료가 가능해진다. 일반적으로 평균 의료보험료가 7만 6천원인데 각 개인당 14만 4천원을 내야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보수적 기준으로 상정하더라도 민주당이 말하는 소위 무상의료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이 30조원이 더 필요하고 또 국고에서 5조원을 더 충당해야만 한다. 이것 역시 국민의 혈세로 가능한 것이다.
- 지금 현재 정부가 쓰는 복지예산이 전체예산의 28%에 달한다. 그리고 2010년 당시에 의료보험과 관련한 당기 적자가 자그마치 1조 3천억 원에 달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면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재정을 강화하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고액재산가들이 피부양자로 되어 있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많다. 이런 부분을 찾아내고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지속가능한 건보재정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보다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의료복지이다.
- 민주당의 이러한 통 큰 복지는 바로 포퓰리즘을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다. 三무一반을 주장하지만 이 三무一반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혈세가 매년 23조원씩 들어가야만 한다. 이것은 한마디로 대국민 기만극이다. 책임감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선거 올인 술수에 불과하고 과연 10년 동안 수권정당의 경험을 가진 야당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고 있다. 결국 이 모든 비용은 민초들의 몫이 된다. 우리나라 속담에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 또 "공짜라면 소도 잡아먹는다."라는 옛말이 있지만 이 민주당의 공짜복지놀음에 나라살림 다 거덜 내는 게 아닌지 정말 크게 걱정된다. 러시아 말에도 "공짜치즈는 쥐덫에만 있다."라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한다. 공짜에 현혹되지 말아야 될 것 같다.
ㅇ 민주당의 안상수 대표 차남 서울대 로스클 편법입학 발언 관련
- 오전에 민주당의 원내회의에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차남의 서울대 로스쿨 편법입학의혹 문제를 제기하면서 민주당 내에서 여러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석현 의원의 경우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나라의 정의가 있느냐."이렇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자 민주당의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석현 의원이 입수한 제보가 정확하다. 안 대표가 너무 잘해서 보류하고 있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넘긴 뒤에 국회차원의 진상을 조사하겠다." 한마디로 큰 소동이었다.
- 결국 이러한 민주당의 의혹제기는 소위 진보의 중심에 서있다고 하는 서울대 조국 교수가 완전한 오버라고 강조하는 상황으로 지금 개진되고 있다. 여기에서 안 대표 개인의 차남에 대한 인권은 완전히 유린되는 그런 상황이다. 생각해보니까 이 민주당의 몰아치기로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는 청문회도 거치지 못한 채 사퇴했다.
- 안 대표 아들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최중경, 정병국 후보에 대한 의혹도 남발되는 상황이다. 민주당 식으로 표현하자면 가랑비에 옷 적시는 전술이라고 한다. 일단 찔러보고 아니면 말고 식의 민주당의 폭로정치, 가뜩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사회문제를 오히려 민주당이 확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성하기 바란다. 그리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질문하겠다. 본회의장의 기물을 먼저 파손을 해서 국회를 점거하고 또 민주당 보좌관들에게 상대당의 국회의원들을 폭행하고 모욕하도록 유인할 뿐만 아니라 소수임을 강변하면서 폭력과 유언비어, 거짓과 기만, 그리고 개인에 대한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것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의인지 다시 한번 묻는다.
ㅇ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통과 관련
- 만시지탄이다. 사실 이번 구제역의 사태는 작년 1월, 그리고 4월 구제역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른 속도로 확산돼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통합시스템의 부재, 그리고 초기방역에 문제제기와 더불어서 우리 정치권에 초동대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지 성찰이 필요할 것 같다. 예산문제를 볼모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통과가 너무 늦어진 부분에 대한 자기성찰이 필요하다. 또한 이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구제역을 포함한 다양한 전염병의 예방, 그리고 대응에 대해서 보다 유효한 법안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이 확보되어야 되겠다.
ㅇ 남북간 소통채널에 대한 민주당의 논평 관련
- 남북간 소통채널에 대한 민주당의 논평이 있었다. 대화가 아니라 독백이라는 주장이다. 결국은 북한의 입맛에 맞는 대화를 하라고 강권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북한에서는 천안함, 그리고 연평도 도발에 대한 사과는 일절 없이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실무회담만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우리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비핵화의 진정성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비판을 하고 있다. 민주당에게 있어서 북한정권의 존재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북한정권은 과연 민주당을 어떻게 생각하리라 보는가. 스스로 자문해보기를 바란다.
버릇없는 망나니를 계속해서 역성드는 계모가 있다면 그 잘못된 버릇, 도발, 협박, 그리고 벼랑 끝 전술의 고질병은 고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2011. 1.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