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옥임 원내공보부대표는 1월 1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민주당의 무상복지 관련
- 민주당이 연일 공짜 폭탄을 투하하고 있다. 전국의 초,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에 이르기까지 바야흐로 장밋빛 통 큰 복지를 개진하고 있다. 오죽하면 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책통들마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실 가능한 정책이었다면 왜 지난 정권 때 두 차례나 무상급식 공약을 내세웠다가 정권 잡은 뒤에 유야무야 되었는지 민주당은 설명부터 해야할 것 같다.
- 그뿐만이 아니라 무상의료도 그렇다. 노무현 정권 당시에 여섯 살 이하 무상입원비 하겠다고 나섰다가 2년도 못 돼서 접고 말았다. 당시에 공짜라고 하니까 너도나도 입원하는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결국은 그 재정부담을 감당하지 못해서 접은 것이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한 무상의료를 전국민적으로 하겠다고 호언하니 그 허언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중이 OECD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다는 비판 역시 사실을 호도하는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OECD 국가 중에 가장 빠르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가 이 보험 제도를 도입한 것은 다른 OECD 멤버들에 비해서 매우 늦다. 그럼에도 단순히 OECD 국가들에 비해서 복지 지출 수준이 낮다고 폄훼하는 것은 왜 어린이 체중이 어른보다 적게 나가느냐 라고 다그치는 것과 똑같다. 지금 수준대로 계속 된다면 이제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서 복지지출 비중은 자연스럽게 선진국 수준을 상회하게 된다. 더욱이 OECD국가들 중에 우리처럼 안보에 많은 국가예산을 할애해야 될 나라는 없다.
- 우리나라의 2011년 복지예산은 86조 4000억원이다. 전체예산의 28%를 넘는다. GDP 대비 총지출 비중에서 우리나라는 복지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있다. 한편 영국과 프랑스 같은 선진국들은 재정건전성의 회복을 위해서 오히려 복지지출의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 참고로 우리나라의 교육예산 13%, 국방 10%, 복지예산은 28%이다. 그런데 국방예산은 10%, 교육예산은 13%를 할애하고 있다. 특히 복지예산의 비중이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현저히 늘어났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전 국민을 포퓰리즘의 늪으로 빠져들게 만들고 있다. 복지예산의 수준이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현저히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전 국민을 포퓰리즘 늪으로 몰고 가려고 한다. 정말 무책임한 야당이다. 정직하지 못한 정당은 나쁜 정당이다. 조폐공사에서 돈을 마구 찍어내면 모를까, 국민혈세를 쥐어짜야만 가능한 공짜복지는 가짜복지이다. 정치권이 공짜복지 게임에만 매몰돼서 벌써부터 무책임한 공약만 남발한다면 그 최후의 희생자는 결국은 혈세를 내야만 하는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다.
ㅇ 인사청문회 관련
- 오늘 정병국 문화관광체육부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지금 진행 중이다. 그리고 내일은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 내정자의 청문회가 개최된다. 장관 인사청문회는 도덕성, 자질 그리고 국정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장이다. 정치공방, 인신공격, 명예훼손, 근거 없는 비방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이번만큼은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우리나라 정치의 품격을 한 단계 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ㅇ 남북대화 관련
- 1월18일에서 21일까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갖게 된다. 미중 관계의 새 시대를 여는 블루 프린트를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북한 문제가 주요의제가 될 예상이다.
- 한나라당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예측불허 한 도발가능성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한민족 전체를 인질로 하는 다양한 도발, 위협은 우리 한반도평화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 나아가 한반도가 불안정하게 되면 주변 4강의 이해관계가 오히려 우리 한반도의 운명을 각인시키는 동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동맹국인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북한 핵문제의 심각성과 북한도발의 위협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 적어도 우리 내부에서 북한 핵문제와 북한의 위협, 도발에 대해서 한목소리를 내야한다.
- 미국과 중국간의 정상회담이 임박한 시점이다. 그런 시점에서 북한은 천암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해서 일언반구 사과표명도 없이 무조건적인 대화주장만 하고 나서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북한의 입장에만 동조하면서 우리 정부를 질타하고 대화를 강요하는 상황은 국가전략상 전혀 유익하지 못하다.
- 남북관계와 북한문제는 정치공방의 대상이 아니다. 강경적인 국내정치가 북한 문제를 압도할 수 없다. 적어도 국가전략과 주변국 전략의 차원에서 초당적인 목소리가 나와야 되고 이런 관점에서 야당은 좀더 신중한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2011. 1. 17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鄭 玉 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