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옥임 원내공보부대표는 1월 18일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일부 교육감과 전교조 간의 단체협약 관련
- 최근에 일부 진보교육감과 전교조 간의 법 규정에 위반한 단체협약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도 관련된 문제인 만큼 정부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 한나라당도 교육과학위원회에 당정회의를 통해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예를 든다면 모 지역 교육청에서 오로지 전교조만을 유일한 단체협약의 체결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것은 명백히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전교조가 주최하는 행사에 도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도록 협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다. 어떤 지역에서는 수업지도안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협약도 나왔다. 그런데 교육과정은 단체협약의 내용에 해당되지도 않을뿐더러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안이다.
- 원내대책회의의 일부 참석자들은 전 세계에 유일하게 교육감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우리나라의 교육감 선출방식에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개진을 했다. 원내대책회의의 다수 의견은 정부와 교육감의 영역을 재정비해서 교육의 백년대계를 당 차원에서 책임 있게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 이것은 헌법이 명시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교육의 자치성, 그리고 전문성을 어떻게 잘 조화시키느냐에 대한 많은 논의가 많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향후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ㅇ 민주당의 공짜복지 주장 관련
- 민주당의 무책임한 공짜복지 주장에 대해서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세금폭탄이 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서민들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음을 경고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를 든다면 100원의 복지예산으로 20명에게 선택적 복지가 돌아갈 경우에 한 사람당 5원씩의 복지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100원의 예산으로 100명에게 복지정책을 쓰게 되면 한 사람당 돌아갈 수 있는 복지수혜는 1원에 불과하다.
- 따라서 민주당이 제시하는 공짜복지는 서민을 위한, 서민에 집중한 선택적 복지 질을 오히려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또한 한나라당은 우리 언론, 그리고 국민들께 참고가 되시도록 지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당시에 이 복지정책을 포함해서 어떠한 포풀리즘 공약들을 내놓고 또 이로써 유권자들의 표를 챙긴 다음에 어떻게 유야무야 시켰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시리즈로 보고드릴 계획이다.
- 이미 강조했듯이 무상급식은 지난 정권이 두 차례나 공약을 했다가 없었던 일이 된 사례였고 무상의료의 경우에도 노무현 정부 당시에 무상의료보다 훨씬 정도가 덜 한 6세 이하의 무상의료를 추진했다가 너도나도 병원으로 입원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자, 재정문제로 폐기한 바가 있다.
- 책임지지 않는 정당은 정당으로서의 존재이유가 없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제안한 공짜시리즈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연간)총 43조 4천억원의 재정이 필요한 고액복지이다. 무상의료에 30조, 무상급식에 1조7천억원, 그리고 무상보육에 6조8천억원, 반값등록금에 4조9천억원이나 든다. 민주당 의원들이 각자 갹출해서 부담하겠다는 공약은 하지 않은 만큼 결국 국민의 혈세로 나가는 아주 비싼 복지이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시는 것이 우리 속담의 정서이지만 민주당이 제안한 공짜복지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세금폭탄을 맞아야만 가능한 고액복지이다.
ㅇ 전세값 문제 관련
- 국토해양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서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규제를 푸는 쪽으로 이미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 언론보도에서는 전세값 폭등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일부 특정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에도 몇 가지 혼선이 있다. 한나라당은 이 전세값 문제와 관련해서 당정회의를 통해서 면밀한 검토 후에 정책의 가닥을 잡아 갈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
ㅇ 개헌 관련
- 개헌과 관련해서 18대 국회 출범부터 초당적인 구성의 미래헌법연구회가 작동되어 왔었고 또 많은 연구가 나왔다. 특히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문화, 그리고 민주주의를 매개하는 매체의 다양화로 이미 변화의 필요성은 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논의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앞뒤도 맞지 않고 또 적실성도 없다. 단지 4년 중임제로 할 것인가, 아니면 권력의 분산으로 갈 것인가의 결정은 결국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몫이다.
- 저희 한나라당은 지금 구제역 백신 예방접종으로 신고가 줄어들고 있고 구제역이 어느 정도 잦아든 시점에서 이 개헌논의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략 1월 24일, 아니면 25일경에 개최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 개헌의총과 관련한 의제, 운영에 관해서는 정책위 차원에서 그 논의의 틀을 기획하고 있다.
2011. 1. 18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鄭 玉 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