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옥임 원내공보부대표는 2월 15일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북한 측의 남북국회회담 제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 기본적으로 한나라당은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서 모든 준비가 되어있고 또 대화가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천안함, 연평도 사태와 같은 미증유의 도발에 대해서 최근에 군사적인 실무회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태도를 보면 과연 진정성이 있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무엇보다도 이 대화를 위해서 책임 있는 당국자에 의해서 진정성을 먼저 보여주는 모습이 순서가 아닐까 한다. 그리고 남북국회회담의 제안에 대해서 그 방법이라든지, 형식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 당의 논의를 거쳐서 말씀을 드리겠다.
- 남북국회회담에 대한 북한의 제의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을 말하겠다. 기본적으로 한나라당은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하며 이미 대화의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은 천안함 사태, 연평도 사태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 순서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책임 있는 당국자가 그 진정성을 먼저 보여주면서 진정성 있는 대화제의를 하기를 바란다.
ㅇ 한-EU FTA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한나라당은 한-EU FTA, 한국과 페루와의 FTA 또 한-미 FTA 대해서 순리적으로 법절차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국가 이익을 고려하여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이다. 무엇보다도 한-EU FTA는, 무역이 우리나라 21세기의 주요경제의 기반인 만큼 국익을 고려해서 2월 국회내에 상정되어서 논의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의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2월 17일 유럽의회는 비준이 완료되는 전망에 있다. 이미 민주당이 공청회에 참여한 만큼 한-EU FTA에 대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가 국익의 관점에서 법절차에 따라서 처리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ㅇ 교과위 관련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 교육과학위원회의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그리고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야당의 정치공방과 일방적인 거부에 부딪혀서 상정조차 못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회를 정상화한다는 차원에서도 매우 개탄스러운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교육 100년 대계를 위해서 이 법안이 정식 상정되어서 논의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ㅇ 개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 이미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특별기구를 구성하기로 의결이 된 상태이고, 그 방법에 대해서 원내대표에게 일임한 바 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한 후에 언론에 발표하기로 하겠다.
ㅇ 이미 공개회의 때도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한국노총과 관련해서 중량감 있는 당 인사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그래서 노총 출신의 국회의원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여해온 차명진 의원을 포함해서 한국노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TF를 조속히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
ㅇ 여기까지가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브리핑 내용이다. 그리고 11:30분부터 국회 정상화를 위한 원내수석 간의 회담이 있다. 무엇보다도 한나라당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시급한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야당의 주장과 요구에 대해서 포용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어제까지 이미 말씀드린 대로, 85석의 민주당이 171석의 한나라당에 대해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포함해서 너무나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오늘 원내수석간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가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민생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해 본다.
2011. 2. 15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鄭 玉 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