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옥임 원내공보부대표는 3월 8일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정치자금법 개정 관련
- 정치자금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예산통과 과정에서부터 민주당의 끈질긴 요구가 있었다. 사실 이 문제로 예산 통과 과정이 거부되거나 지연된 일도 있었다. 또한 실질적으로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문항에 있어서 위헌 시비가 있는 내용이 있는 만큼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겠다고 야당과 합의를 한 바 있다. 그렇지만 한나라당은 최근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정치자금법 개정 과정에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었음을 인지한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법사위를 통해서 수정을 할지 아니면 이것도 정개특위로 넘겨서 논의할지 현재 고민 중에 있다. 위헌 소지가 있는 문구에 한해서 수정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투명한 소액 후원제를 활성화하고, 다른 정치적 의도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책임여당의 역할을 다하겠음을 약속드린다.
ㅇ 방통위 상임위원 관련
- 어제 일부 언론에서는 이미 발표가 됐다. 한나라당 추천 몫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홍성규 현 중앙대 객원교수를 선택했다. 홍성규 중앙대 객원교수는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KBS 보도국장 그리고 특임본부장을 역임했다.
ㅇ 한-EU FTA 관련
- 한-EU FTA 관련해서 오역 내지는 오탈자 부분이 언론을 통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알려드리겠다. 문제가 되고 있는 몇 가지 문항 가운데 언론의 지적과는 달리 언론이 잘못 지적한 부분이 있다. 오히려 번역이 더 정확한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실제로 영어판에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더 자세히 설명한 부분도 있다. 예컨대 건축사 부분이 그렇다. 그리고 1250페이지에 달하는 전체 합의문 중에서 본문이 틀린 부분은 없다. 수치가 틀렸다. 어제 밤에 EU와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가 정정합의를 했다. 그래서 서신교환으로써 이 정정과 관련한 절차를 모두 마무리 하게 된다. 특히 유렵연합의 경우는 의장 밑에 법정국장이 사소한 오류에 대해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는 만큼 이 문제는 큰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문본 중에 틀린 부분이 없고 협상문은 영문본이 협상에서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 1250쪽에 달하는 전체 문서 중에 부속서와 양어표가 700쪽에 달한다. 이 합의문을 단기간에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류였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이미 말씀 드렸듯이 영문본이 우선적인 효력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 외교통상부 입장에서 조약의 번역상 오탈자 내지는 수치에 있어서 부주의가 나왔다는 부분은 유감이다.
- 한-EU FTA와 관련해서 낙농 그리고 화장품 의료기기 등 피해보전 대책에 대한 확인이 끝나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 처리할 예정이다. 참고로 낙농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11월에 우리나라 양돈농가의 피해 추산액이 연1700억원으로 나타난다. 매년 1700억원의 생산 감소가 예정되어 있는 바, 농림부 그리고 기재부와 협의해서 10년간 2조원을 투입해서 우리나라의 양돈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화장품, 의료기기와 관련해서도 5년간 1700억원을 투입하기로 되어있다.
- 또한 한-EU FTA 비준 관련해서 어제 민주당의 원내대변인의 논평을 보면, 한-EU FTA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시한을 정해놓고 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했다. 여기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우선 지금도 외교통상부 홈페이지를 보면, 한-EU FTA 상세 설명자료와 국영문 협정문이 공개되어 있다. 팝업창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민주당은 한-EU FTA 내용을 모르겠다고 주장을 하지만, 외교통상부는 한-EU FTA 관련한 현안보고, 업무보고를 7차례 했다. 그리고 한-EU FTA 공청회는 물론 민주당을 포함한 개별 의원 보고 24회 그리고 여야 보좌관, 전문위원 대상 설명회를 24회 개최했다. 더욱이 작년 10월 외교통상부는 국회의원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한-EU FTA 협정문, 양어표 국영문판을 배포한 바 있다.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니까 좀 찾아 보시기를 바란다.
ㅇ 대북 전단 날리기 관련
- 오늘 비공개 회의에 대북 전단과 관련한 여러 의견들이 개진됐다. 무엇보다도 자유의사에 의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날리기에 대해서 정부·여당으로서는 통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약하다. 그렇지만 민간단체는 단순히 사진을 찍는 요식행사가 아닌 진정성을 담아서 진실을 전하는 일이 중요할 것이라 보이며, 지금 현재 북한이 조준사격 운운하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만큼 그분들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활동하기를 바라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임을 말씀을 드린다.
ㅇ UAE 원전 수주 관련
- UAE 원전에 대한 민주당의 논평이 있었다. 어제 민주당 논평의 골자는, 일본 신문들이 한국의 UAE 원전 수주 배경에 가격도 쌀 뿐만 아니라 60년 동안 원전 가동 보증이 결정된 요인이었다는 보도를 근거로 정부의 해명 그리고 국정조사를 촉구한다는 주장을 했다. 우선 2009년 12월에 체결된 UAE 원전 건설 주계약은 한국형 에이피알 1400모델 4기이다. 어드밴스드파워리액터 모델 4기를 건설하기 위한 계약인데, 이 계약에는 운영 단계에서의 책임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주계약을 보면, 한전은 준공 후에 2년간 하자 보증 책임을 지며, 원자로 설비 등 주요 기자재에 대해서는 준공 후 4년간 하자보증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국제 관례를 말씀 드리겠다. 일반적으로 국제 관례상 하자보증 기간이 바로 2~4년이다. 그리고 하자보증 기간 이후에 수리 교체 비용은 UAE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비판, 지적은 아주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근거나 물적 증거없이, 또 책임감도 없이 일단 질러보고 아니면 말고 식의 비난은, 아무리 야당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신뢰도 잃을 뿐만 아니라 대안 야당으로서의 가능성도 의심받게 만들 것이다.
2011. 3. 8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鄭 玉 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