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옥임 원내공보부대표는 3월 1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 민주당은 본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핵심증인채택을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이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연임관련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후보자의 가족은 물론 현·전 대통령 실장을 포함해서 청와대 인사들까지 증인에 포함시킨 민주당의 처사는 정치공방을 넘어서 현 정부에 대한 단순 시비 전략으로 보고 있다. 아무리 4월 재보선을 앞둔 시점이라고 하지만 후보자의 능력, 자질, 도덕성 검증이라는 인사청문회의 근본 취지를 무색케 만드는 민주당의 주장은 지나치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요구 받아들일 수가 없다.
ㅇ UAE 유전사업 참여 관련
- 한국이 석유의 1번지라고 불리 우는 UAE 아부다비 유전개발에 참여해서 10억 배럴 이상의 석유 매장량을 확보했다. 미개발 3곳의 독점권도 땄다. 이로써 1970년대 이후 다른 나라 진입하지 못했던 아부다비 유전의 문을 거의 40년 만에 열게 된 첫 나라이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자원외교의 결실이다. 이제 에너지 자주개발률 15% 대의 진입도 우리의 가시권 안에 들어와 있다. 대한민국은 100년 앞을 내다보는UAE의 경제협력파트너로서 UAE에 대한 원전수주 확보 이래 또 다른 큰 쾌거를 이루었다. 그런데 UAE 원전수주와 관련해서 야당 일각, 일부 언론은 UAE 100억 달러를 위해서 혈세 투입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을 한다. 즉 100억 달러 규모의 UAE 원전사업 대출과 관련해서 수출입은행의 자금조달능력이 의문시되기 때문에 결국에 예산이 투입되거나 국채발행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박이다. 수출입은행은 별도의 증자 없이도 현재 자기 자본 하에서 이번 사업에 대해서 100달러의 대출이 가능하다. 10년간 공사 진행의 매년 평균 10억 달러의 대출이 이뤄지고 수출입 외화조달 능력을 감안할 때 매년 10억 달러의 대출은 아무 문제가 없다. 참고로 작년 수출입은행의 외화 도달능력은 83억 달러였다. 2011년에는 88억 달러로 예상된다. 또한 수출입은행은 일부 야당인사, 언론에서 제기한 UAE원전 관련 증자, 국채발행 요청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ㅇ 일본 지진 관련
- 오늘 일본에 대지진사태와 관련해서 외통위, 기재위, 지경위, 교과위가 개최되었다. 한나라당은 사상 최대의 대지진으로 공황상태에 빠진 일본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서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일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환경재앙, 천재지변, 전염병 그리고 우리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이유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극변사태를 포함해서 미증유의 돌방상황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대응을 위해서 내일 이와 관련된 위원회들, 원내대책의 연속으로 기존의 위기관리 비상체제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보강하기 위한 대책을 내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관련 위원회와 연속으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2011. 3. 14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鄭 玉 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