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방사능 확산 관련
정부는 일본의 원전사고와 관련한 방사능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 만발의 준비를 해서 한 치도 방심하지 않고 긴급 상황에 대비해야 될 것이다.
다행히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상공에 편서풍이 탁월하게 유지되고 있어서 기류는 계속 태평양쪽으로 불어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일본에서 유출되는 방사능 물질은 우리나라 쪽이 아니라 미국 쪽으로 지금 확산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현재까지 우리나라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까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언론의 인터뷰를 통해서 일본 방사능이 하와이나 미국 본토에 오더라도 본토는 물론이고 하와이에 도달하기 전에 소멸할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불안해하고 있는 미국인들을 안심시키고 있을 정도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일각에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나 확인 없이 잘못된 정보를 확산시키면서 우리 국민들께 불필요한 혼란과 불안감을 주고 있다.
극단적인 환경재앙 앞에서도 침착하게 질서를 유지하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일본인을 보라.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실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침소봉대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또 사회혼란을 부추기는 일은 잘못된 것이다.
특히 정치권이 앞장서서 이런 혼란과 불필요한 우려를 증폭시키는 일은 참으로 유감이다. 최근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해서 영국의 화산재정보센터가 한국 상공도 방사능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는 일부의 보도가 있었다. 민주당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 방사능의 위험으로부터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방사능 위험성에 국민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
우선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다. 영국의 화산재정보센터가 지난 15일에 발표한 방사능 긴급 정보, 이 내용은 해당 국가 상공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었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후쿠시마에서 원전사고가 났으니 그 인근상공을 항해하는 민간 항공기들은 조심하라는 뜻이다.
참고로 이 정보에는 우리나라의 인천공항뿐만 아니라 상하이, 마닐라,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후쿠오카 등은 물론 미국의 앵커리지까지 포함이 되어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 방사능 확산과 관련해서 정부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사실에 근거해서 신중한 판단과 행동을 해주기 바란다.
참고로 최근에 일본 대지진과 원전사고를 통해서 21세기의 위기가 얼마나 대형화되고 통제불능화 되고 전시, 평시의 구분이 모호해졌는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됐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비해서 새로운 통합위기관리체제를 고민하고 있다. 특히 국가차원의 컨트롤타워를 확립을 해서 기획, 계획, 교정, 통제업무를 총괄하고 위기 시에 자산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면서 행정체계의 중복분산에 따른 문제해결, 그리고 예산의 효율화, 교육, 훈련 등 위기 관리에 합리적인 효율성극대화를 위해서 당내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당내 논의가 종결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
2011. 3. 17
한 나 라 당 원 내 공 보 부 대 표 鄭 玉 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