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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3월 24일 현안 관련
작성일 201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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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임 원내공보부대표는 3월 2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천안함 폭침 1주기 관련

 

- 지난 11월 북한의 연평도 도발을 계기로 천안함 사태의 원인에 대한 논란이 잦아드는가 싶었다. 그동안에 좌초설, 심지어는 미군 오폭설, 또 지방선거 북풍 몰이설에 더해서 국제전문가까지 동원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비난하던 주장들이 연평도 도발 앞에서 일순간 꼬리를 내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천안함의 비극적인 사태가 더 이상은 국론분열의 소재로 악용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믿었었다. 그런데 폭침 1주기를 맞아서 정치권에서 다시 이 논란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 마디로 진상규명을 다시 하자는 주장이다.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아주 원색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면서 북한 소행설을 비난했던 많은 장외 인사들이 1주기를 맞아서 침묵하는 현상과는 매우 대조적인 그런 정치권의 현상이다. 국민의 80%가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북한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한 정치권에서의 천안함 공방은 계속될 것 같다. 천안함 사태가 아직까지도 국론분열의 소재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 갑갑함을 느낀다.

 

- 민주당 지도부는 여전히 여러 가지 의문과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가 추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믿지 않으면 애국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박정희 식 독재다, 이렇게 강변을 하는가 하면, 우리는 북한 소행을 부인한 적도 인정한 적도 없으며 진실규명이 미흡하다고, 아리송한 발언으로 혼선을 주다가, 언젠가 의혹이 밝혀지겠지만 역사에 맡기고 넘어가자, 이렇게 피해간다. 그러고 보니 만에 하나라도 북한 스스로가 천안함 사태를 그들의 소행이라고 시인하기라도 한다면 가장 난처해질 정당이 민주당, 그리고 일부 야당이 아닐까 싶다.

 

- 국회의 국방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이 2010년의 국정감사에서 천안함 사태 당일 해군 2함대 문자정보망 교신내용을 공개를 했다. 이 공개내용에 따르면 이미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과 그 잠수정을 실은 예비모선이 작전에 나섰음이 전파되었다 라는 것이다. 참으로 역설적이지만, 민주당 의원에 의해서 천안함 사태가 북한 소행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례가 바로 국정감사였었다. 차라리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사태 당시 나타났던 초동대처의 부실, 또 보고체계 등에 있어서 정부와 군이 어떤 개선책을 마련했는가, 또 어떤 대응책을 준비했는가, 국방개혁 307에 이러한 군사테러 및 비대칭전략을 대비하고 있는가, 천안함 사태 이후에 단호한 대처, 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는 정부가 결국 연평도 포격사태를 맞게 된 상황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질타를 했다면 오히려 집권당으로서 겸허하게 이를 수용했을 것이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에, 10년 수권경험을 가진 정당으로서 햇볕정책의 모순을 이제는 좀 솔직히 인정을 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관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도 그 진정성을 인정했을 것이다.

 

- 배가 두 동강이 났다. 그리고 46명의 병사가 유명을 달리한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을 포함한 일부 야당이 원하는 진상조사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천안함 생존병사가 남긴 한 마디로 제 논평을 마무리하겠다. ‘그들은 우리를 공격하고 동료들을 죽인 살인집단이다. 이것이야말로 변할 수 없는 진실이다.’ 다시 한번 천안함 폭침으로 희생된 46용사, 故한주호 준위, 그리고 금양호 선원의 명복을 빌겠다.

 


2011.   3.   24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鄭 玉 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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