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옥임 원내공보부대표는 4월 임시국회 중점처리법안 선정 및 처리 대책회의 비공개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 4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에 재·보궐선거를 포함해서 정치현안이 많다. 그러나 민생, 국정을 위해 차질 없이 의정활동, 입법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는 각 상임위별 주요 처리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상임위별 우선 처리 법안이 98개나 된다. 그 중 중요 부분만 브리핑한다.
ㅇ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관련
- 무엇보다도 한-EU FTA 그리고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킨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한-EU FTA는 지난 임시국회에서 4월 처리를 합의한 바 있다. 공감대를 확보한 바 있다. 사실 지난 회기에서 처리 못했던 이유가 우리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의 오류 때문이었다. 실질적으로 한-EU FTA는 영문합의문이 법적효력을 갖는 것이고 한글번역본은 편의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 이해 당사자들을 위해서 국문으로 번역을 했다. 외교부 차원에서는 장당 20만원의 번역비를 아끼기 위해서 총 1400여 페이지의 합의문을 직접 번역을 하다가 여러 가지 오류가 나오는 실수가 있었다. 2억원을 절약하려다가 야당으로 부터 많은 질타를 받은 셈이다. 현재 외교부 스스로 번역 내용상의 오류 예컨대 문장부호까지 낱낱이 조사하고 있는 중이다. 조만간 그 실수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다시한번 말씀드린다. 한-EU FTA는 영문합의문이 법적효력을 가지는 것이다. 국문 번역상의 오류는 이번주 그리고 내주까지는 모두 수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여야가 공감대를 확보한 대로 4월 임시국회 내에 해결을 해서 국익을 위해서 한-EU FTA를 조속히 발효시키는 것이 입법부의 의무이다.
- 북한 인권법과 관련해서는 공개회의 때 주요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중언부언하지 않겠다.
ㅇ 국방위원회 관련
- 국방위관련해서는 방위사업에서의 원가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의원 입법만이 올라왔다. 국방위에서 주요법안으로 다뤄지기를 바란다.
ㅇ 행안위원회 관련
- 재외국민인 해외 이주자를 주민등록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포함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그리고 접경지역지원법이 있다. 소위에 회부된 상황인데 접경지역에 초광역발전종합개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법안이다.
-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대해 말씀드린다. 제주특별시의 미래지향적인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법안이다. 이 내용 속에는 투자개방형 병원도입, 영어교육도시 내의 외국대학 설립 등 제주도의 미래발전과 연동되는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 현재 민주당은 이 법안 반대를 하면서 퇴장하겠으니 한나라당이 처리하라고 압박을 가하는 실정인데 제주도 출신 민주당 의원이 3분 계신다. 그리고 제주도의 미래발전을 위한 법안이다. 이분들께서 직접 나서셔서 민주당을 설득해 주기를 희망한다.
ㅇ 정무위원회 관련
- 먼저 미소금융사업의 주관 기구를 명확하게 하기위한 휴먼예금 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대한 법률이 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서 대통령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식재산기본법안이 있다. 보훈처 관련 법안으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포함하고 있다.
ㅇ 기재위원회 관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안이다. 이것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한 취지로 지원규정을 신설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방만한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대한 법률이 기재위 소속 중점 법안 내용으로 들어가 있다.
ㅇ 농수산식품위원회 관련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안, 김치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먼저 식물방역법 일부개정안은 식물 등이 아닌 물품에 대해서도 수출·검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에 대해 만들어진 것이다. 전체내용을 상술하기엔 시간이 부족해서 주요 법안에 대해서만 요약해드린다.
ㅇ 지식경제위원회 관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올라와있다. 바로 이 법안은 지경위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복지위, 교과위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무리가 필요한 법안이다.
ㅇ 국토해양위원회 관련
-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LH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지원방안과 관련한 법안 두 번째로는 3.22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법안이다. 세 번째로는 4대강 개발과 관련한 법안이다. 먼저 LH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지원방안과 관련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보금자리주택건설에 관한 특별법 등이 있다. 3.22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법안에서는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4대강 개발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하천유지 권한을 국토부 장관으로 변경시키는 하천법이 있다.
- 법제사법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은 이미 공개되었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ㅇ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관련
- 최근의 일본 쓰나미를 계기로 일본 원전 사고가 발생했다.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고 다행히도 우리 한나라당의 의원 입법에 의해서 2009년도에 이미 올라가있다. 원자력안전기술원법이다.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원자력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합의체중앙행정기관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원자력안전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실무당정협의를 개최하는 골자로 하는 원자력안전기술원법이다. 또 한가지 주목할 법안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다. 인천과 같은 대도시에서 유일하게 국립대학을 갖지 못한 곳이 인천이다. 특히 인천대학의 자진법인화를 인천대학 스스로가 천명하는 상황이다. 인천시장은 야당출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야당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야당의원도 또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고 있다. 교과위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다루는 중점법안으로서 인천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올라가 있다. 한나라당의 정체성 그리고 공약과도 직결되는 사립학교법도 역시 중요한 처리대상이라는 점 알려드린다.
ㅇ 문방위원회 관련
- 먼저 직업 예술인들에게 법적근로자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예술인복지법안이 올라와있다. 여기에는 부처간 입장, 당과 당간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조율이 필요한 법안이다. 그 외에도 국립중앙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안, 악성프로그램 확산 방지법 등이 올라와있다.
ㅇ 환노위원회 관련
- 빛공해방지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환경보존 관련된 법률이다. 가축 분료 및 관리·이용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야생물·식물보호법 등이 있다.
- 노동관련 법률로서는 노조전임자 그리고 상전 후 휴가자, 그리고 사업자 사정에 따른 휴업자 등에게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대한 법률이 있다. 지금까지 노조로부터 급여를 받은 노조전임자들은 2011년부터 고용보험이 개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논의되어야 한다.
- 이밖에도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이미 가입과 관련한 고용보험법 그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대한 법률 등이 논의되어야 되고 고용정책 기본법은 한국 잡월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별도 법인설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과 되어야 한다. 2011년 7월 복수 노조 시행에 따른 교섭창고 단일화 등이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해 노동위원회법 일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 그밖에 여성가정위와 관련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와 관련해서 올라와 있다. 그리고 운영위에서는 국회법, 질서유지에 관한 법률 관련 운영위에서는 국회법, 국회 질서유지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해서 국회선진화를 위한 법률안이 이번 4월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법안이다.
ㅇ 복지위원회 관련
- 건강보험에 재정성 확보방안으로 개정의 필요가 생긴 복지국민건강보험법, 그밖에 노인복지와 아동빈곤, 영유아 보육법과 관련된 법안들이 이번 4월 국회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할 법안이다.
*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4월 국회에서 상임위 별로 처리해야 할 법안 많다. 민생, 국정운영 효율화를 위해 여러 가지 정치현안이 있지만 입법부로서의 소임을 다해야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확고한 입장이다. 특히 4월 국회에서도 야당이 정치의 복원이라는 차원에서 현안들을 처리하는데 협조해 줄 것을 기대한다.
2011. 3. 29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鄭 玉 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