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옥임 원내공보부대표는 4월 6일 의원총회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어제 4월 5일, 그리고 오늘 한나라당 의총이 있었다. 이번 주에 계속해서 의총이 있을 예정이다. 그래서 어제 의총,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어서 의총의 비공개 내용을 여러분들께 브리핑해드리겠다. 그리고 참고로 금요일에는 공천개혁특위 관련 비공개 의총이 있다. 참고하시기 바란다.
ㅇ 먼저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지금 주요한 현안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주요내용은 동남권 신공항 문제, 사법개혁특위의 결론에 대한 문제, 그리고 총선, 대선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고, 오늘도 의총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의총은 계속될 예정이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금요일에는 한나라당의 공천개혁특위에서 준비한 공천개혁안과 관련한 의총이 개최될 예정이다.
ㅇ 먼저 어제 유기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의 한-EU FTA와 관련한 보고가 있었다.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한-EU FTA번역오류의 문제이다.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전체 1,300페이지에 달하는 합의문 중에 평균 6페이지 당 한 개씩 지금 오류가 나왔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한 총체적 시정은 말할 것도 없고 담당자에 대한 문책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다. 기본적으로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 또 그 지난 정부에도 이러한 번역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해있었고 또 번역오류를 시정하는 시스템도 부재해있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유감이다. 일단 외통위 관련해서 합의문을 다시 철회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도 한나라당으로서는 매우 당혹스럽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에서 그동안 주장해왔던 한-EU FTA와 관련해서 첫 번째, EU가 재협상요구의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그래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하고 두 번째, 한-EU FTA가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이 번역오류와 연관관계가 없다는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
- 먼저,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EU가 한-EU FTA에 대해서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재검토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지만, 이미 EU는 벌써 한-EU FTA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논리가 성사되지가 않는다.
- 두 번째로, 한-EU FTA가 실익이 없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EU FTA를 통과시키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또 우리나라의 GDP가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증가 일자리는 23만 5천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GDP는 5.6% 올라가는 것으로 지금 추계를 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실익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 FTA와 관련해서 국민의 여론도 과반수 이상이 FTA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번역오류의 문제는 집권여당이 더 따끔하게 다잡을 계획임을 말씀을 드린다. 따라서 한-EU FTA는 조속히 통과시키되, 번역오류와 관련된 문책, 그리고 잘못된 부분, 번역오류시스템, 외교부 내의 합의문 번역시스템에 대한 정비는 필요하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 한-EU FTA 피해산업보완대책과 관련해서도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2007년 11월에 이미 FTA 국내보완대책이 나왔으며 이명박 정부 들어서 2010년 11월에 국내산업경쟁력강화대책으로 한-EU FTA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매우 큰 축산, 의료, 화장품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보완대책을 준비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다.
ㅇ 사법개혁특위 관련한 보고말씀을 드리겠다. 어제는 사개특위 관련한 개괄적인 보고와 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그래서 4월 7일 검찰관련개혁 소위가 개최될 예정이다. 그 다음에 지금 사법개혁특위 안으로 제시된 특수청에 국회의원을 포함할 것인가의 여부라든지, 또 중수부 폐지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어제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린다.
- 그 다음에 지금 법사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준법지원인 임명제에 관한 간략한 보고도 있었다. 실질적으로 법사위 차원에서 법조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되었지만 어제 법무부 보도자료를 한나라당에서 회람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설명이 있었고 결론은 우리 당 차원에서 낸 바는 없다.
ㅇ 어제 몇몇 의원의 토론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다. 이종혁 의원의 발언이다. 지식경제위 소속으로서 지식재산기본법이 빨리 통과되어야 될 것이다, 특히 4월 국회에서 심의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이 지식재산기본법과 관련해서 다른 나라는 이미 법체계가 정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늦으면 늦을수록 글로벌 경쟁사회에서 상당히 후진성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주장이었다. 또한 지금 세계가 기술전쟁중이고 또 FTA로 국가의 미래경쟁력이 그 국가의 국부와 미래를 결정하는 그러한 무한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변리사법을 개정해서 법제도적으로 무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음을 말씀을 드린다.
ㅇ 어제, 오늘 있었던 내용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다. 이미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해서 여러 의견이 나왔다. 그런데 결론은 이렇다. 지금 동남권 신공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우리의 어떤 정치일정의 전망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또 다수가 위기의식을 느끼지만 이러한 위기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우리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특히 한나라당의 지지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정세력, 그리고 합리적인 보수실용세력, 또 주류세력에 대한 전략은 차치하고, 지금 전력도 실종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따라서 미래에 투자를 하는 세대들, 그리고 미래투자를 위한 우리의 민주공화국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또 지지를 복원시키기 위한 정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노력을 해야된다는 것에 공감을 했다.
- 신공항과 관련해서 왜 당 차원에서의 당론이 없는 것이냐 라는 문제제기도 있었지만, 실제로 밀양과 가덕도라는 두 예비후보지에 대한 결정 자체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예민한 사항으로 치달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청와대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기보다는 당의 입장에서 이 두 지역, 특히 경남권 신공항과 관련한 대안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그런 의견도 나왔다.
ㅇ 다음 사법개혁특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사법개혁특위의 안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심을 강화하는 일이다. 특히 이 사법개혁의 화두가 제기된 이유는 법관이 주관적 양심이 아닌 객관적 양심으로 판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의식 속에 사법개혁이 화두가 되었고 바로 이 참에 검찰도 개혁하자는 그런 논리의 절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지금 그 안이 바로 그러한 사실심을 강화하는 목적에 부합되느냐, 그리고 헌법과 일치하느냐, 또는 대법원의 숫자를 늘리는 것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의 법률심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과연 숫자를 늘리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법개혁특위의 구성목적은 기본적으로 사실심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만큼,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사법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음을 알려드리겠다.
ㅇ 신공항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공항과 관련한 대책을 별도로 당에서 준비하는 그런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들이 나왔다. 더 이상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나온 청와대의 결단에 대해서 서로 손가락질을 하고, 서로 비판을 하는 그런 공방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이 공항과 관련한 대안을 만들어서 책임여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다.
ㅇ 마지막으로 이번 재보선 결과와 관련해서 최선을 다하고 진정성을 보이되 재보선결과가 내년 총선과 대선의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주장들이 많이 나왔다. 특히, 지금 우리 당내에 제대로 된 지도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제대로 된 지도체계로써 지금 한나라당과 어떤 이해관계, 또 한나라당과 연관관계를 가진 다양한 단체에 대한 우리의 입장, 또 그들과의 네트워킹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 결론적으로 국가를 경영하는 가장 큰 자산은 바로 국민으로부터의 신뢰이다. 따라서 우리가 사활을 건 정책으로 신뢰를 찾고 근본적으로 당내의 인식을 새로 전환해서 서민,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그러한 여당의 정책을 새로 만들어나감으로써 이 신뢰를 극복하자는 의견을 모았고, 오늘로써 의총이 끝나지 않았다.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단 10시에 오늘 의총을 마쳤고, 금요일에는 여러분들께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공천개혁 의총이 개최될 예정이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다.
2011. 4. 6
한 나 라 당 원 내 공 보 부 대 표 鄭 玉 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