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옥임 원내공보부대표는 4월 8일 의원총회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시간의 제한으로 오늘 공천개혁과 관련해서 5명의 토론자가 있었다. 그 외에 공천제도개혁과 관련 없는 의제에 대한 토론도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다. 오늘 토론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의총을 다시 한번 열 예정이다. 다음 주에 의총에서 결론을 내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
- 오늘 5명의 토론자들의 토론내용을 일단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전반적으로 상향식 공천개혁의 큰 틀은 상당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기본적으로 이 상향식 공천은 이미 당헌에 도입되어 있었고, 단지 그 운용과정에서 예외규정을 적용했던 만큼 원칙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그리고 공천권, 선택권을 국민들에게 드린다는 점에서 그 큰 취지에는 모두 동감한다고 보시면 된다. 특히 이것이 제도의 고양뿐만 아니라 정당의 민주화, 정당의 선진화, 무엇보다도 한나라당의 이미지를 개선한다 라는 점에서 공감대가 공유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 의식수준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100% 여론조사의 경선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왔다. 유권자에 대한 선거인단의 비율에 대해서 이것이 너무 선거인단을 그 의견을 반영하는데 수치가 낮은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 공천제도개혁과 관련하여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특히 공천개혁 하려면 완벽히 해야 한다. 전략공천 20% 명문이 있는데 오히려 전략공천이 아닌 전략추천이라면 몰라도 모든 공천권·선택권은 국민들께 드리는 것이 맞다라는 내용도 있었다. 이것의 몇 가지 개선안에 대해서 의견이 나왔는데, 대표적인 것이 무엇보다도 공천개혁에 있어서 정치신인의 진입을 쉽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평가지수를 개발하는 것과 관련해서 평가지수를 이렇게 명기하기 보다는 일반시민들이나 유권자 들이 훨씬 더 명확하게 후보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그분들에게 이것에 대한 선택도 맡기는 것이 맞다는 내용들이 나왔음을 알려드린다. 특히 정치신인의 진입을 좀더 쉽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 책임당원과 여론의 비율을 2:4:4로 하자는 개인 의견도 나왔다.
- 또 한 가지, 후보를 세 사람으로 제한하는 것 자체도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이 공천제도 개혁이 유야무야 되지 않으려면 민주당과 합의해서 완전 오픈프라이머리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에 이것이 민주정당으로, 당 쇄신으로 가는 길이라는 큰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이 공천개혁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 취지라든지 그 이론적인 틀에 있어서는 공감하지만 과연 선거에서 이기는 길인가, 현실적인 최고의 방안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왜냐면 바로 이 공천제도를 가지고 민주당이 실패한 경험이 있었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공천제도 개혁을 통해 패자가 승복을 하고 이 패자의 포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더군다나 경쟁을 거치게 되면 오히려 그 패자가 상대당 후보보다 더 극심한 세력화, 오히려 선거에서의 승리를 막는 현실이 공공연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금권선거의 난무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 또 내년에 대선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공천제도개혁이 대선후보자들의 지역선거 개입 가능성을 높여줄 가능성이 있어서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무엇보다도 전국이 모두 경선장이 됨으로써 이것이 한나라당의 선거승리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는 것인지, 상당한 제도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과 역선택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의 문제, 신인의 등원가능성, 그리고 기회를 높여주면서 기득권을 차단하는 기술적이고 세밀한 연구와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이와 같이 공천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비록 짧고 제한된 시간이었지만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전반적으로 공천개혁, 정당 선진화, 정당 민주화라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확보되었으며 지금 제기되었던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한 각론과 관련해서 다음 주에 의총을 다시 열어서 의원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결정했다.
2011. 4. 8
한 나 라 당 원 내 공 보 부 대 표 鄭 玉 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