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옥임 원내공보부대표는 4월 11일 현안관련 논평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민주당 박주선 의원과 스티븐스 대사와의 면담 관련
- 민주당의 박주선 의원이 미국의 스티븐스 대사와 면담을 했다. 대한민국의 국회를 대표하는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면담을 했다. 그는 미국대사와 면담을 하면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오죽하면 스티븐스 대사가 한국 정부의 입장을 회의적으로만 보지는 않는다, 라고 대답했다는 내용만 보도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 정치권이 남남갈등을 자극하는 것도 모자라서, 야당의 중진인사가 남의 나라 대사에게 우리 정부를 비난한 것에 대해서 과연 그 대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또 본국의 국무부와 백악관에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할지, 참으로 민망하다. 예를 들어서, 미국 공화당의 유력중진인사, 그것도 미 의회의 위원장이 한국의 대사를 찾아와서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일방적으로 비난했다면 과연 우리 언론은 그것을 어떻게 보도할 것이며 국제사회에는 얼마나 큰 웃음거리가 될지 상상해봤는가. 이러한 예는, 그 전례를 국제사회에서 찾아보기도 어렵거니와 그 자체가 외교가에서 얼마나 큰 조롱거리가 될지 생각을 해봤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국내정치의 장에서, 야당의 정치인이, 특히 유력 정치인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매질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해야 될 대한민국 국회 남북관계특위위원장의 자격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파당적 입장을 다른 나라 대사에게 주입하면서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판했다면 이것은 좌시할 일이 아니다. 그야말로, 제 얼굴에 침 뱉는 격이며 대한민국의 품위와 국격과 신뢰를 한꺼번에 떨어뜨리는 일이다. 한반도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풀자는 감언, 강변에 동조한 정당이 어느 정당이었는가. 그런데 이제 와서는 다른 나라, 그것도 그들이 자주의 대상으로 삼는 미국 대사를 찾아가서 대북대화를 촉구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일방적으로 비판하다가 오히려 그 대사로부터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답을 들었다하니 정말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이다. 이렇게 하려고 민주당은 국회에 등원하는 조건으로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을 집요하게 요구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 남북관계특위의 장에서 얼마든지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남북관계의 향상을 위해서 논의를 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대안제시도 가능했다. 더욱이 여당과 야당은 특위의 정례화까지 합의한 바 있다. 적어도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면 소속 정당의 성향을 넘어서 중립성과 객관성을 견지하면서 대승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 게 맞다. 더욱이 외국대사 앞에서의 처신은 일개 정치인이 아닌, 대한민국 국회의 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다워야 했다. 민주당의 박주선 의원은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될 남북관계발전특위 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국민합의를 유도하고 초당적인 관점에서 남북관계를 지향해야 될 자리가 바로 대한민국 국회 남북관계특위위원장직이다. 박주선 의원은 무엇보다도 스티븐스 대사와의 면담내용을 빠짐없이 공개하시기 바란다. 나아가서 이미 중립성, 객관성, 그리고 신뢰의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만큼 대한민국 국회의 남북관계특위위원장직을 자진사퇴하기 바란다.
2011. 4. 11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鄭 玉 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