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
정옥임 원내공보부대표는 4월 12일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먼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EU FTA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번역 오류로 지금 3번째 상정이 되었고, 내일 모레 그 피해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어제 한 언론의 보도에서 나타났듯이 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다.
- 먼저 오류가 있다고 어제 언론에서 지적한 첫 번째 것이, 양어표와 관련해서 EU와 우리나라의 양어표의 내용이 다르다는 지적이었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EU가 웹사이트에 올렸던 양어표 관련내용은 이전 것을 올렸던 것이고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것이 최근에 업데이트 된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료가 맞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 두 번째로는 PDF 파일, EXCEL 파일 간의 프로그램 버그가 생겨서 그것을 오류로 잘못 파악한 것 같다. 이것도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
- 기타 번역오류로 제기하고 있는, 예컨대 'Permanent Residence' 이것을 영주권으로 해석을 안 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외교부가 통시거주가 맞다. 또 하도급과 관련해서도 'Subcontract'는 하도급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오류 중의 하나가 ‘레이저 또는 다른 광선’인데 ‘또’자가 하나 빠져서 그것이 지적이 되었고, 그런 사소한 지적이 있다. 일단 어제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의 대다수는 지금 제가 설명 드린 것으로 충분히 소명이 되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국가이익과 직결되고 우리의 일자리 창출과 연동된 한-EU FTA의 정치일정을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4월 15일 상임위 처리를 해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우리 한나라당의 계획이다.
ㅇ 취득세와 관련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간의 상정 합의는 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향후에 정리가 되는대로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겠다.
ㅇ 마지막으로 국립과학기술위원회를 어느 위원회, 어느 상임위에 배정하느냐의 문제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운영위원회 간에 약간의 입장 차이가 있다. 실질적으로 19개 부처 소관의 R&D에 대한 예산을 배분하는 그런 위원회이고, 현재 그 예산의 비율을 보면 교과부가 31.5%, 또 지경부가 30%가 조금 넘는다. 그 외에 중기청이라든지 국토위도 예산의 일정 부분을 배분하고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으로서는 그 위원회를 어느 상임위에 배정하느냐의 문제에 관해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말씀을 드린다. 아직 고민 중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린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의 결론이 나는대로 여러분들께 추후 브리핑 하겠다.
2011. 4. 12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鄭 玉 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