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옥임 원내공보부대표는 4월 12일 의원총회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공천개혁 관련 의총에 많은 논의가 있었다. 오늘 그 논의내용을 정리해드리겠다. 전체적으로 오늘 발언한 국회의원들은 오픈프라이머리에 대체적으로 공감을 표했다. 또한 그 오픈프라이머에 대해서 야당이 합의를 안할 경우에 대비해서 제한적경선제 즉 2:3:3:2라는 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다. 순서대로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다. 기본적으로 상향식 공천이라는 큰 원칙 하에서 그 방법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제시가 되었다. 또한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방법론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ㅇ 이상권 의원은 2:3:3:2의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 질문을 하면서 이것이 오픈프라이머리로 갈 경우에 결사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자유에 위헌소지는 없는지에 대해 질문이 있었다.
ㅇ 이철우 의원의 발언이다. 상향식공천제라는 용어를 쓰는데 국민들께 공천을 돌려드리는 개혁이라면 상향식이라는 표현이 잘못되었다. 즉 상향식공천제라는 표현보다 국민경선 내지는 주인이 뽑는 경선제라는 표현을 쓰자. 특히 자신의 지역구인 김천에서 당시에 100% 여론조사로 후보를 고르고 특히 객관적인이고 중립적 관리에 초점을 맞췄더니 상당히 순기능이 나왔다.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만약에 여론조사로 먼저 1차적인 여과를 해서 후보자들 간에 차이가 크면 경선으로 가지 않고 그냥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 정옥임 의원의 의견은 무엇보다도 오픈프라이머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 야당이 합의하지 않을 경우 제한적 경선을 제기하는데 그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무엇보다도 야당이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로 2:3:3:2를 논하는 자체가 여당으로서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미 민주당은 과거 열린우리당의 전신에 경우에 2006년 5월 30일에 지방선거를 패하고 오픈프라이머리를 제시한 적이 있고 또 입법안을 추진한 적이 있었다. 오히려 당시에 한나라당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대를 했는데, 그런 야당이 지금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 반대할 논거가 있겠는가. 특히 야당의 반대 논거로써 일반적으로 분석학적으로 야권단일화를 위해서 그리고 이미 많은 지역에 대한 낙승을 예상하면서 소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쉐어홀더들이 공천을 고려하기 때문이라는 해석들을 내놓는데 그 두 가지 자체가 대한민국의 정당발전 에 저해가 되고 바람직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정계특위의 장을 통해서 야당에게 동시에 할 수 있는 오픈프라이머리를 강력히 제안하는 것이 한나라당으로서의 맞는 태도라는 주장이다.
- 우리 공천개혁과정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강조하고 미국식의 또 다른 방법인 코커스를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한국의 정당제도의 특징상 당협위원장 내지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당원간의 상당히 밀접한 연관 고리에 대한 암묵적인 합의 때문이다. 그러한 것이 아니냐. 즉 기본적으로 오픈프라이머리가 되었든 아니면 2:3:3:2가 되었든 기득권을 가진 지역구 현역에게 유리한 구도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사실을 전제로 하더라도 기왕에 정당의 개혁을 통해서 정당공천에 선진화를 꾀하려면 오픈프라이머리로 가는 것이 맞다 라는 주장이다. 그렇지만 만약에 민주당이 오픈프라이머리를 받지 않을 경우에 플랜B로 2:3:3:2로 그냥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즉 우리는 2:3:3:2 방식으로 하고 민주당은 소위 새로운 신인으로서 공천을 하게 되면 2:3:3:2의 경우에 현역의원들이 상당부분 그대로 출마를 하게 되는데 그 경우에 과연 당선가능성이 어떨 것이라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라는 주장이다. 무엇보다도 거대여당으로서 바로 대한민국 공천개혁, 정당개혁과 직결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픈프라이머리로써 국민들께 공천권을 되돌려 드리는 의연하고 포괄적이고 대승적인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주장이다.
ㅇ 정진섭 의원의 발언을 소개해 드린다. 2:3:3:2 중에 2는 책임당원, 3의 일반당원 비율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실 일반당원이 되었든 책임당원이 되었든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그 당원들을 상대로 하는 선거운동이 치열하게 되고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했다.
ㅇ 권영진 의원의 주장이다. 정옥임 의원의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 100% 공감한다. 무조건 오픈프라이머리로 가야한다. 만약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나라당만이라도 오픈프라이머리로 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고로써 이를 관리하는 게 맞다. 역선택의 우려를 하나 이것 역시 국민들께서 판단할 것이다. 더군다나 한나라당은 내년 선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그렇다면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려야한다. 그래서 정계특위를 통해 야당과 오픈프라이머리를 위해서 야당을 압박하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것이 설사 우리에게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선거이다.
- 경선평가에 기준과 관련한 공천개혁특위안에 대해 이것 자체가 복잡하다. 이것 자체도 도덕성, 불법성 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만 남기고 나머지는 국민들이 선택하는 것이 맞다. 본인은 지방선거에서 경선룰을 적용했는데 경선을 한 곳은 다 이겼다고 주장했다. 이 부분과 관련해 원내대표가 당론으로 정해 달라. 그렇게 한다면 정계특위에서 야당을 상대로 설득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을 감동시키는 당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한나라당도 변할 수 있다는 모습 보여주자는 이야기를 했다. 결국 영국 토니 블레이어가 등장했듯이 우리도 미래형 젊은 간판 인사들이 한나라당 새로운 얼굴로 제도를 개혁을 하는 그런 부분에까지 선배 정치인이 길을 열어달라는 첨언했다.
ㅇ 공천개혁특위의 간사를 맡고 있는 박준선 의원은 공천제도개혁의 가장 큰 전제는 예측가능성, 그리고 사람에 의한 자의적인 공천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한 공천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오픈프라이머리, 이상적이긴 하나 만에 하나 야당과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따라서 지금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바로 야당과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를 전제로 한 당 개혁방안으로서 2:3:3:2를 사전에 받아야 되는 것이다. 만약에 이러한 전제가 없이 오픈프라이머리만 밀어 붙이다 유야무야되면 한나라당은 불임 정당이 될 것이다. 원내대표께서 원칙의 예외를 배우는 것도 정치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면서 플랜A와 플랜B를 동시에 추진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다. 동시에 최소한의 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해서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실제로 학살공천 내지는 과거에 잘못된 그러한 관행에 의한 타협되는 공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ㅇ 진성호 의원의 발언을 정리한다. 사실 오픈프라이머리를 하게 되면 또는 2:3:3:2도 마찬가지인데 그 경우에는 가장 그 지역에서 유권자를 많이 동원할 수 있는 후보가 유리하다.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프라이머리는 해볼만하다. 그것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요하는 정치실험이고 또 아마 19대 정치에서 이것을 실현한다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제도이다. 2:3:3:2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 특히 영남권 같은 경우에는 2:3:3:2 중에 책임당원, 일반당원들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후보입장에서는 금권정치의 여지가 남아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로 볼 때 오픈프라이머리로 가는 것이 맞고 여기에 당원민주주의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이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여론조사시스템도 바람직하다. 역시 권영진 의원 주장과 마찬가지로 인위적인 평가지수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인위적인 평가지수를 적용할 경우에 주관적인 사익 내지는 악용의 우려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평가지수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신선한 체제이니 시도하되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특위가 좀 더 고민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ㅇ 이화수 의원의 발언내용이다. 어떤 공천제도든 당에서 결정하면 따라가겠다. 단 공천과 관련한 후보자의 기준에 대해 당에 기여 안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여안한 부분에 고려를 분명히 해야된다. 17대 공천 때는 별다른 잡음이 없었다. 그러나 18대 공천 문제 때문에 오픈프라이머리로 간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ㅇ 김효재 의원의 발언을 소개한다. 본인의 경험담을 이야기했다. 지방선거를 할 때, 구의원을 경선할 때 6개 지역 중 4지역 정리되고 2지역 안되서 경선을 실시했다. 경선 때 450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그 후유증 때문에 지금도 원수가 되는 부작용을 아직도 겪고 있다. 이 부작용에 대해 알았으면 좋겠다. 오픈프라이머리가 되었든 2:3:3:2가 되었든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공천, 감동을 드리는 공천이라는 이상은 좋으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있다. 사실 국민들은 선거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선거를 하는 것이냐에 별로 관심이 없을 것이다. 다윗이 골리앗을 누르고 또 그 결과로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 감동을 맛보려하지 결국은 방법은 신선할지 모르나 결과적으로 그 나물에 그 밥의 공천결과가 나온다면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국민들께 감동을 주겠는가. 그래서 가는 것은 좋다. 가되 알고 가자라고 주장하였다.
ㅇ 김선동 의원의 발언이다. 이번 공천개혁이 19대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개혁이기를 바란다. 그래서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기본부터 다져야한다. 바로 이 공천개혁을 포함해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인 논의 기구를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건강한 보수를 지키는 하나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는 주장을 했다.
ㅇ 임해규 의원의 발언 요지이다. 오픈 프라이머리에 찬성한다. 사실 이렇게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게 되면 현직의원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강력한 라이벌이 될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정착이 되리라 보인다. 무엇보다도 2:3:3:2의 방식은 분명히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본인의 운명이 자의적인 다른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닌 본인의 능력으로 결정될 수 있는 공천의 형식이 되어야하고 따라서 이 관점에서 볼 때, 전략공천 20% 줄이는 것이 맞다. 그런 차원에서는 결국 현역과 전략 추천자를 경쟁시키는 김성조 의원의 안에 동의한다는 주장을 했다.
ㅇ 김학용 의원의 발언 요지이다. 무엇보다도 경선의 방법에 있어서 기준이 필요하고 또 될 사람, 그리고 일을 잘 할 사람이 기준이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전략지역 개념을 바꿔야한다. 즉 압도적인 이기는 지역에 대해서는 섣부른 경선을 붙여서 지역자체를 분열시켜서 오히려 선거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도록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지역을 전략지역으로 만들어서 선거의 승리의 확률을 높여 달라는 주장을 했다. 무엇보다도 공천이 되었던 경선이 되었던 공정하게 되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을 했다.
ㅇ 남경필 의원의 발언을 정리하겠다. 오픈프라이머리가 맞다. 그러나 박준선 의원의 지적에도 동감한다. 타협 안될 가능성, 특히 야당과 타협이 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독자적인 안이 필요하고 예측가능성을 위해서 그 독자적인 제도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2:3:3:2가 최선인지에 대해 우리가 좀 더 많은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2:3:3:2의 경우에 동원 경선이 치열해 질 것이고 혼탁 선거로 나가서 봉합되기 어려운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다. 그래서 경선효과 자체도 상당히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에 관련해서는 동원경선을 막을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 오픈 프라이머리가 됐던 2:3:3:2가 됐던 현역 의원의 유리한 구도이다. 그런데 현역의원의 유리한 구도라고 해서 물갈이가 안되었다는 식의 비판 내지는 현역 기득권이 수호된다는 비판에 대해 국민 설득하자고 주장했다. 즉 물갈이가 국회 개혁의 핵심가치는 아니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객관성과 투명성 높이고 또 평가기준에 대해서도 객관화지수를 최소화하면서 주관적 평가요지를 줄여야 된다고 주장을 했다. 그리고 더불어서 공천개혁과 함께 국회선진화 개혁도 같이 병행해야한다는 주장을 했다.
ㅇ 신지호 의원의 발언요지이다. 오픈프라이머리로 하자. 오픈프라이머리가 안되면 제한적 국민경선제로 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오픈프라이머리를 당론으로 정하여 정개특위에서 야당과 논의하자. 그리고 나서 제한적 국민경선제로 가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여기까지가 오늘 공천개혁과 관련한 의총 발언자들의 발언요지이다.
ㅇ 그 밖에 심채철 정책위의장의 취득세 관련 발언과 정태근 의원의 소득세, 법인세 감소 관련 발언이 있었다. 간략히 요약을 하겠다.
ㅇ 정태근 의원의 주장은 법인세와 소득세 관련해서 사실 우리가 친서민으로 다가갈 많은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이 법인세과 소득세 감세는 철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 철회관련 의총을 소집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
ㅇ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서 9억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를 4%에서 2%로 9억 인하는 2%에서 1%로 반씩 인하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실제로 취득세가 내려가게 되면 지방세수가 감면이 되서 그동안 반발이 있었는데 이 지방세수를 보존하기 위해서 국고 보존의 방식을 계산하는 가운데 기재부와 행안부의 계산 방식에 차이가 있었지만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부분이다. 그래서 전액을 보존해주고 그 다음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것을 공적자금으로 인수하고 또 이자도 지급을 하고 이것이 2011년의 계획이고 2012년에는 이것을 교부세로 보존할지 아니면 지방소비세로 보존할지에 대해서 가을의 세수를 고려해서 올 연말 까지 결정을 해서 마무리 하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취득세와 관련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이미 상정해서 지금 현재 법안 소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지방재정법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상의하는 것에 대해서 야당과 동의를 했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것은 한시적인 조치라고 발언을 했다.
ㅇ 마지막으로 김무성 원내대표의 발언을 정리하겠다.
- 김무성 원내대표는 결국 이번 공천개혁특위의 취지는 유권자에게 선택권을 돌려 드린다는 것이고 특위의 활동내용을 얼개로 해서 합의를 만들겠다. 그래서 종합을 하는데 그 종합의 과정에서 1차적으로 지금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서 그 결과로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는 것이다. 설문조사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특위 위원들 간의 협의로 조사내용을 만들어서 설문을 돌리면 의원들이 그 설문에 대답을 하고 특히 주관식의 답변도 많이 있을 것 같다. 정리를 해서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는 것이 오늘 의총의 전체 요지였다.
2011. 4. 12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鄭 玉 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