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두아 원내공보부대표는 5월 25일 의원총회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는 7월 4일로 예정된 전당대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 개진이 있었다. 첫 번째 주요 논의사항은 당권·대권의 분리규정과 관련해서 있었고, 두 번째는 선거인단의 확대, 세 번째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분리 선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의 의견개진이 있었다.
- 가장 큰 쟁점사항은 당 대표 선출과 관련해서 당권·대권 분리규정이었다. 이 당권·대권 분리규정과 관련해서는 공개 부분에서 사무총장께서 이 부분 설문조사와 관련해서 수치를 발표하신 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의원들이 당권·대권 분리규정을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비공개 부분 의원총회에서는 상당수 있었다. 그 근거와 관련해서 의원들의 주장의 근거는 이런 것이었다.
- 첫 번째는, 새로운 당대표가 되는 사람이 누구든 그 사람이 당을 잘 이끌고 나서 또 대통령 경선에 출마할 기회를 열어두어야 한다는 근거가 있었고, 두 번째는 지금 유력한 대권 후보 중에서 전당대회에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전당대회에 나오겠다고 입장을 밝힌 사람들도 있으니까 기회균등의 차원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나눠주고 열어주어야 한다는, 그런 장이 되어야 한다는 근거에서 당권·대권 분리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의원들이 상당수 있었다.
- 당 대표 및 최고위원 분리 선출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입장은 따로 없었다.
- 선거인단 확대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찬성하였다. 그 규모에 관해서는 오늘 오후에 당협위원장과 국회의원 연석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설문조사를 해서, ARS를 통하든가, 이런 조사 결과를 보고 비대위에서 의견이 정해질 것이다.
ㅇ 전당대회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정책관련 논의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다.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다.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서, 이것은 공정한 사회에도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 차원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의견 표명과 정부에 대한 의견개진이 있어야 한다는 여러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다. 또 피해 구제를 위해서도 국민들의 민심을 수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활발한 토론과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이 있었다.
ㅇ 이인기 의원께서 지금 미군기지 고엽제 매몰사건과 관련해서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입장을 밝힌 부분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언론에 조금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명해 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하셨다. 좀 말씀을 드리겠다.
- 지금 알려져 있기로는, 1978년에 고엽제 드럼통을 매장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1978년에 묻었던 드럼통 화학물질을 1~2년 후에 오염된 토양과 반출해서 다른 곳으로 옮겼다 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인기 의원께서 말씀하시길, 그렇지 않고 1978년에 묻은 드럼통과 1～2년 후에 반출한 화학물질이 같은 것인지 현재로서는 분명하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밝혀보고 조사를 해 보고, 같은 물질이었는지 그리고 반출된 물질이 어디로 갔는지 좀 더 조사를 해 보고 거기에 대해 언론에 또 밝힐 것이라고 한다. 이 부분 오해가 있으니 알아주시기 바란다.
ㅇ 추가 감세 철회 부분에서 몇몇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다. 추가 감세 철회와 관련해서는 5월 30일 날 정책의총이 마련되어 있다. 정책의총에서 추가감세 철회론자인 김성식 의원과 추가감세 유지론자인 나성린 의원이 각각 발제를 준비하고 있다. 두 분의 발제가 있고 나서 활발한 토론이 있을 예정이니, 이 부분은 그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것이다.
ㅇ 사법제도 개혁에 관련해서도, 6월 30일이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임기가 종료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장해서 활동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6월 30일로 임기를 종료할 것인지는 여·야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법제도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이 5월 30일 정책의총에서 보고를 하고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ㅇ 마지막으로 황우여 원내대표의 발언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 황우여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개진된 의원들의 의견을 잘 취합해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공정사회 구현이라는 당의 큰 목표에 부합되도록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또 대책을 수립해서 국민들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심시켜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등록금 부담 완화 또는 경감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생 최우선 과제로 신중히 검토할 것이다, 또 학생이나 학부모, 학교의 입장을 잘 수렴하고, 그 다음에는 전문가와 당 소속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청회를 열 것이고, 그 다음에는 당정협의회를 거칠 것이다 라는, 절차와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
- 당이 전당대회를 잘 이끌도록, 또 전당대회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도록, 전당대회가 성공리에 치러지도록 여러 가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2011. 5. 25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이 두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