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두아 원내공보부대표는 6월 9일 의원총회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비공개 의총 부분은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결론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또 전반적인 분위기를 전달하는 형식으로 하고, 각 의원님들이 발언하신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백브리핑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거나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다.
- 우선, 오늘 의원총회의 안건은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사법제도개혁 관련한 안건이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당대회 관련 안건이 있었다. 첫 번째 사법제도개혁 관련해서는, 주로 여러 가지 사법제도개혁 사안이 있지만, 오늘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대검 중앙수사부, 흔히 대검 중수부라고 하는데, 대검 중수부 폐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16명 정도의 의원님이 발언을 하셨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의원님들께서 대검 중수부를 지금 이 시기에 폐지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었고, 두 번째는 대검 중수부라는 것은 한 직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폐지를 법으로 정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에 부딪치는 게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의원님들이 많으셨다. 결론적으로 오늘 의원총회에서 발언하신 의원 분들은, 많은 분이 대검 중수부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했다.
- 이에 대해서 황우여 원내대표께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당에서 어떤 일정한 의견을 갖고 지침을 말씀드리는 것이나 이런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부분도 당론을 좀 정하자는 의원들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작하겠다, 그리고 청와대나 정부의 입장과는 상관없이 이 부분에 대검 중수부 폐지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의견,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이 부분을 반영되도록 한나라당은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6월 말로 활동시한이 종료된다. 이 활동시한의 연장 검토와 관련해서는, 연장을 배제하지는 않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히셨다.
- 두 번째, 전당대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지난 전국위원회 회의와 관련해서 이 회의절차나 회의의 형식적인 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개진이 있었다. 그러나 비상대책위원회 자체 회의와 그 다음에 당 중진연석회의에서 상황상, 관행상 큰 흠결은 없었다고 입장이 정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절대적인 흠결이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거나 이 부분이 크게 논란이 되지는 않았다.
- 이 부분 말씀드리고자 한다. 여기에 대해서, 형식적인 위임장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문제제기를 하거나, 당헌·당규 해석을 그 의결절차, 의결정족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내대표께 질의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해석은, 당헌·당규의 해석권은 상임전국위원회에 있다. 그래서 원내대표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면이 있어서, 상임전국위원회 의장께서 이 부분 유권해석 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 중진회의에서도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 지금 의원총회 비공개 부분은 이 정도로 브리핑을 해드리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질문을 받으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다.
2011. 6. 9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이 두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