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두아 원내공보부대표는 6월 14일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한-미 FTA 관련
- 한나라당은 당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한-미 FTA를 처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오는 16일 한나라당 외통위원들 주도로 공청회도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 구성될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도 상임위가 중심이 될 것이고,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의 위원장도 외통위원 중에 한 분이 되실 것이다.
ㅇ 비정규직 관련
- 비정규직 관련해서 공개 부분에서 안홍준 정책위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만, 상임위나 정책위 차원에서 사전 정지작업이 필요하므로 사전 정지작업을 하고 나서 의견수렴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ㅇ 고엽제 문제 관련
- 미군기지 고엽제 매립 문제가 계속 국민들의 관심사이다. 2004년 미군측이 자체조사 한 자료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어서 큰 논란의 가운데에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문제에 직결된 일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TF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TF팀과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고 국회의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ㅇ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관련
-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언론에 나간 부분이 있다. 오늘 임해규, 정책위부의장이자 한나라당 이 부분 TF팀 팀장인 임해규 의원께서 공언을 한 바가 있다. 이전에 언론에 나간 바는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유념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셨다. 한나라당은 6월 15일, 내일 국회에서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대학생이나 학부모, 대학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이해관계자들의 여론 수렴절차를 거쳐 왔다. 내일은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하는 토론회이다. 이후에 토론회를 거치고 나서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칠 것이고, 또 당정협의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여당으로서 대학등록금 문제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오고 있다. 한 달 내에 종합적인 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시한이 걸려있기에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 이와 관련해서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와 민생현안 협의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될 계획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두 분께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것이다.
- 등록금문제 관련해서는 몇 가지 지금 브리핑 해드린 것도 있지만, 몇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사실 당내에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야당과 무상경쟁으로 치닫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의견도 많다. 한나라당은 2006년 지방선거 이후 계속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왔고, 뿐만 아니라 2010년 1월에 원포인트 국회로 든든학자금 제도, ICL 제도 도입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개최할 정도로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국민공청회를 실시하고 향후에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하나의 의견을, 단일화된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이다. 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6월 국회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전에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당 소속 교과위원들이나 TF팀원들이 말씀하신 것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지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 어제 대통령께서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질문도 많이 받았다. 이 부분 발언은, 대학의 등록금 문제는 국가의 재정이 지원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학의 구조조정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대학등록금을 구조조정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신중하게 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신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는 당 차원에서도 교감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
2011. 6. 14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이두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