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두아 원내공보부대표는 6월 21일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어제 있었던 문방위 법안소위 관련해서 기자분들로부터 취재도 많았고 질문도 많았었던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고, 오늘은 비공개회의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왜냐하면 또 우리가 원내대책회의가 있었던 그 자리에서 헌법재판관 청문 특별위원회가 곧 이어질 예정이었기 때문에 원내대책회의가 조금 짧게 끝났다. 그래서 말씀드릴 사항이 크게 두 가지이고, 별로 많지 않아서 이 점 양해 부탁드린다.
ㅇ 첫 번째, 어제 있었던 문방위 법안소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공개회의에서도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와 여러분이 정리를, 특히 수석부대표께서 정리를 해주셨지만, 비공개 부분에서 한선교 문방위 법안소위 위원장이시고, 문방위 간사이기도 하다, 한나라당 간사이기도 한데, 한선교 법안소위 위원장이 와서 간단히 상황설명을 해주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다. 민주당 쪽에서는 어제 있었던 문방위 법안소위와 관련해서 정당한 절차가 아니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선교 소위원장은 회의록을 확인해보아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진행했고 KBS 수신료 인상도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의결했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 이에 이어서 원내대표께서도 전재희 문방위 위원장을 중심으로, 상임위 중심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문방위 전체회의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주장할 내용이 있으면 그 소위원회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도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으니 문방위 전체회의에 임해 달라, 이런 부탁 말씀을 하셨다.
ㅇ 두 번째 관련해서는, 부산지역 의원님들의 건의가 있었다. 저축은행 사태 해결과 관련해서 부산지역 의원님들의 요청이 있어서 이 부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3일, 29일 본회의 의결이 있고 나면,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될 예정이다. 그렇지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와 또 별도로 피해자 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산지역 의원님들의 요청이 있었다.
- 특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과는 조금 병행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축은행 인수절차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축은행이 내실 있는 기업에 인수가 되어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고려해 달라, 이런 부분이 피해자들로부터도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부산지역 의원님들이 원내대표단에, 또 원내대표님께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배려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 지금 정부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노심초사 하고 있고, 여당에서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피해자 대책과 관련해서 특히 저축은행이 정상적으로 인수되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ㅇ 구제역 매몰처분과 관련해서 농민들이 피해보상을 할 때, 지역가격이 아니라 전국 평균가격으로 구제역 매몰처분 시 피해보상을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다고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이 부분 요청을 하셨다. 그래서 원내대표단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다 라는 입장을 밝히셨다. 오늘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큰 사안이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지금 말씀드릴 내용이 이 부분이고,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다.
2011. 6. 21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이 두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