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두아 원내공보부대표는 6월 28일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비공개회의 부분과 관련해서는, 선관위 쪽에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전당대회 비전발표회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 그리고 며칠 안 남았으니까 선관위에서도 만전을 기울여서 선거관리를 충실히 하겠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 당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전당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잘 해달라, 이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다.
ㅇ 어제 관심이 많은 사안이었는데, 어제 브리핑을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는데 저희가 브리핑을 해드리지는 않았다. 의안처리개선법안, 국회선진화법안이라고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브리핑을 따로 하지 않은 이유는, 잠정합의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고, 이제 국회 운영위 중에서도 6인 소위를 만들었다. 그래서 6인 소위에서 이 법안들에 대해서 의논을 했다. 그래서 잠정적인 합의가 도출이 된 상태인데, 우리가 이 표현도 잠정합의가 아니라 6인 소위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기로 했다.
- 의안처리개선법안에 대한 6인 소위 의견은, 한나라당에서는 오늘 중으로 각 의원들 방으로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는 자료를 보내서 7월, 8월에 구체적인 조문화 작업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오늘 중으로 의원들 방에 보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의원들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그래서 8월 말경에 최종안, 구체화된 조문화 작업을 마쳐서 최종안을 만들어서 8월 말쯤에 의원총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의원총회에 보고하고 나서, 그렇게 되면 9월에 정기국회에 상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통과도 아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이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6인 소위 의견이라는 표현을 앞으로는 계속 쓰도록 하겠다. 그리고 두 달에 걸쳐서 각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문화 작업을 거쳐서 의원총회에서 보고를 하고, 정기국회에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 폭력국회나 그런 어떤 불명예스러운 것을 뗄 수 있도록 기자 여러분들도 많이 협조 부탁드린다.
-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언론에서 자세하게 보도됐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다. 그런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도 필리버스터와 자동 상정제도라고도 하고, 자동 상정제도가 조금 완화돼서 패스트 트랙 제도라고도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건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각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부분 참조해 달라.
- 한나라당 뿐만 아니라, 어제는 민주당에서도 6인 소위 의견에 대해서 의원총회에서 보고를 했다고 한다.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각 의원들 의견수렴 절차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합의를 했고, 큰 틀이 바뀔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구체적인 세부사항에서 정족수라든가, 아니면 처벌규정이라든가, 이런 구체적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변경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6인 소위 의견을 정하기 전에 각 의원들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 한나라당 뿐만 아니라 공히 민주당도 그런 입장이니 이 부분은 조금 양해 부탁드린다. 그렇지만 큰 내용이나 아주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2～3가지 정도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백 브리핑 시간을 통해서 질문 받으면서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2011. 6. 28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이 두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