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두아 원내공보부대표는 6월 29일 의원총회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의 안건은 두 가지 정도 있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어제 내려진 남부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여러 의원들의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 두 번째는, 내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안건이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을 정리하는 안건이 있었다.
-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 좀 간단한 것부터 말씀드리겠다. 간단한 내용은 아니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부터 말씀드리겠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권고적 당론으로 정했다. 권고적 당론의 내용은, 민주당에서 추천한 후보자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입장을 존중해서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 개개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 표결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한나라당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조용환에 대한 입장은,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서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자유 표결한다는 것이다.
- 두 번째, 어제 있었던 남부지방법원 가처분 결정에 대한 입장이다. 어젯밤에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중진의원회의가 열렸다. 어젯밤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와 오늘 중진회의 결과, 3일간의 공고를 거쳐서 전국위원회에서 다시 문제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절차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전국위원회에서 재의결을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말씀드린 방안에 대해서 의원들의 어느 정도 의견수렴이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개진이 있었는데,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백 브리핑을 통해서 질문을 받으면서 답변하는 과정에 개개 의원들의 의견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다.
- 전국위원회 의결과 함께 또 보충적인 방법으로 전당대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안건으로 올려서, 전당대회에서 당헌 개정 부분과 관련해서 의결을 다시 한다는 이 입장도 있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 방안을 병행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원래는 전국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당헌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결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통 전당대회에서는 추인하는 형태로 의결을 한다. 그런데 말씀드린 이 방안도 진행을 하고, 두 번째 전국위원회가 보통 재적 과반수 출석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 경우를 대비해서 전국위원회 의결 뿐만 아니라, 전당대회에서 또 별개로 당헌 개정안을 올려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도 당헌·당규 개정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부사항이 있기 때문에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질의응답 시간에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 오늘 본회의 안건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검·경 수사업무 협조와 관련한 정부안, 사개특위에서 어제 법사위로 올라와서 법사위에서 일부 수정되어서 처리가 됐다. 그 안건에 대해서는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이 있을 예정이다. 오늘 의원총회 비공개 부분은 이 정도로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고, 자세한 내용은 질의응답 시간이 곧 이어져서 그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2011. 6. 29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이 두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