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두아 원내공보부대표는 7월 12일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중점적으로 논의된 부분은 세 가지 정도이다. 첫 번째는 한-미 FTA처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다. 두 번째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서 또 논의가 있었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이루어졌다. 세 번째는 한진 중공업을 비롯한 최저임금제 등 노사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차례대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 첫 번째,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해당 상임위인 유기준 간사의 요청이 있었다. 지금 여야정 협의체가 운영이 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상임위에 상정이 되어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니 8월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원내대표께서는 여야대표 간에도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미 FTA를 8월에 처리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기본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국익차원에서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는 요청도 있었다.
- 두 번째, 무상급식과 관련한 주민투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무상급식과 관련한 주민투표, 이 문제에 대해서 일부 의원들이 용어선택이 잘못되었으니 용어부분부터 정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무상급식 반대라고 하면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전체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요청이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상급식 반대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부자무상급식 반대라든가, 다른 표현이 필요하다는 그런 제안이 있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입장은 서울시당이 이 부분에 있어서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와 관련해서는 서울시당이 판단해서 결정할 일이다, 라는 것이 당 소속 국회의원 여러 분들의 의견이었다. 그리고 이 용어선택과 관련해서는 무상급식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완급을 조절해야 된다, 그리고 또 특히 필요한 계층에 무상급식이 먼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이런 문제를 인식을 같이하고 홍보를 위해서 노력하자는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다.
- 세 번째, 노사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노사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화수 의원께서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었을 때 정상화를 촉구해달라고 당에 요청을 했고, 한나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내용을 결정하는 데에는 당이 관여할 일이 아니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실제로 정상화되지 않고 파행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상화를 촉구했었다.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부터 3일간 전원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다시 활동을 재기한 것을 한나라당은 환영한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주요한 임무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리고 최저임금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했고, 또 한진 중공업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정치권에서 개입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노사문제는 노사자율에 맡겨두고, 기본적으로 노사자율 해결이 원칙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관계당국에 여러 가지 정상화가 되지 않고 있거나 이럴 때 정상화를 촉구하거나 이런 부분의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치권이 주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입하거나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주시면 응답해드리도록 하겠다.
2011. 7. 12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이 두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