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두아 원내공보부대표는 7월 26일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크게 말씀드릴 게 한 세 가지 정도인 것 같다. 나머지 사항들도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지만 이게 정말 순수한 의미에서 원내대책이었기 때문에 브리핑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사안도 있어서 크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ㅇ 첫 번째 부분은 구제역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보상과 관련된 사안이다. 구제역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보상이 한 50% 정도 이루어지고 나머지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이 부분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당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원들의 요청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에서는 정책위 차원에서 이 부분을 신중히 검토하여 원활히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ㅇ 두 번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7월에 여야 원내대표 회담과 수석부대표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8월에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사실상 국회법상으로는 8월 임시국회는 열지 않아도 되는 그런 회기이다. 그렇지만 잘 알고 계시다시피 12월 2일까지 예산을 법정기한 내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9월 정기국회가 예산과 국정감사에 치중하기 위해서 8월 임시국회를 열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되어야 하는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지금 여야가 조금씩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 한나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야당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또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조속히 8월 임시국회 계획을 세우고 이행하여 처리되어야 할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달라는 입장이다.
- 이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에서는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좀 파악해보았다.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6,400여건 정도 되는 상황이다. 이 중에서 미상정 법안이 1,547건 정도 된다. 1,500여건이 미상정 법안이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법안이 한 4,600여 건 정도 되는 상황이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까지 상정이 되지 않고 있는 법안들은 지금 18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18대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상정도 되지 않고 폐기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말씀이다.
- 지금 저희가 18대 국회 통계를 내보면 본회의를 열었을 때, 1일 본회의 최대처리 법안건수가 한 150건 정도 되는 상황이다. 이 이상 처리하기는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형편이다. 그렇다면 지금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일수가 아주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미상정 법안이라든가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 이런 법안 중에 얼마를 처리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이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8월 임시국회는 반드시 열려야 하고, 원활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지금 상임위별로 미상정 법안, 그리고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을 각각 분류를 해서 통계를 지금 파악한 현황이 있다. 그래서 한나라당에서는 이 통계자료를 각 상임위원장과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 각 상임위원장에게 이 자료를 송부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야 4당 지도부에도 이 통계자료를 보낼 예정이다. 언론인 여러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보여주시고, 각 교섭단체에 이 부분도 하루빨리 협조해서 법안이 되도록이면 많이 처리되도록 그렇게 촉구해주시기 바란다.
ㅇ 세 번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8월 임시국회 개원의 조건으로 걸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진 중공업 사태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다. 사실 한진 중공업 사태는 노사가 어느 정도 합의를 도출한 바도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단서나 여지는 없는 형편이다. 그렇지만 한진 중공업 때문에 국회가 표류한다거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고 실제 한진 중공업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 여러 사람들에게 여파가 큰 상황이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책위와 당의 노동위원회(위원장 이화수 의원), 그리고 당 소속 해당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의 위원들 중심으로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 연석회의를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루빨리 한나라당에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국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파악하고 또 실제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이다.
2011. 7. 26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이 두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