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두아 원내공보부대표는 8월 2일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제가 오늘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부분을 브리핑하기 전에 공개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수정해서 말씀을 드릴 게 있다. 공개부분에서 김성식 정책위부의장께서 고용창출과 관련해서 청년창업 관련 사항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다. 당정협의라든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가지 하시는 중에 한나라당에서는 정부 측에 3년간 3천억 원을 예산을 편성해 달라, 이 부분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내년예산을 5백억에서 1천억 정도 민간투자자가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년은 5백억에서 1천억 사이에 이 액수를 공개부분에서 발언을 하실 때 5천억에서 1천억, 이렇게 발언을 잘못하신 부분이 있어서 지금 요청하시기를 저도 들으면서 5천억에서 1천억이라고 해서 좀 이상하다, 3년간 3천억인데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전에 오셔서 이 부분을 내년은 5백에서 1천억이라고 정정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다. 기사 쓰실 때, 이 점을 참작해주시기 바란다. 내년은 5백억에서 1천억, 그리고 3년간 3천억이다.
ㅇ 이어서 비공개 부분을 브리핑해드리도록 하겠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오늘 저축은행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지금 10시부터 본관 245호에서 열리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관보고를 받고 있다. 오늘과 내일, 8월 5일에 저축은행 국정조사 기관보고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청문회 일정이 2일이나 3일, 이틀이나 사흘간에 걸쳐서 청문회 일정이 있을 예정이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청문회를 개최하려면 증인들에 대한 출석요구를 일주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증인들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청문회 증인과 관련해서 대부분이 협의가 이루어져야 내일 중으로 출석 요구서를 송달할 수가 있다. 내일 중으로 청문회 증인출석 요구서가 송달이 되어야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일정이 차질 없이 청문회 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당 간사 차명진 의원과 야당 간사 우제창 의원이 계속 공식적으로 또 비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증인채택과 관련해서 협의를 했다. 그런데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아서, 오늘 내일이 마지막 시한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야 원내대표와 여야 간사 네 분이서 협의를 할 예정이다. 그래서 거의 마지막 협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야 청문회 일정이 차질이 없이 이루어질 것이고, 저축은행국정조사가 성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야 원내대표와 여야 간사 4자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아마 오늘 중으로 이 부분 결론이 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좀 살펴보아야 할 것 같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공지사항에 가깝지, 사실 비공개 부분 브리핑은 아니지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렸고, 오늘 원내대책회의 비공개부분에서도 국정조사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다. 아시겠지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여당 몫이어서 정두언 위원장께서 맡고 계신데, 오늘 원내대책회의에 여의도연구소장이기 때문에 참석을 하셔서 원내대표와 정두언 위원장 간에 이 부분에 대해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저축은행국정조사특별위원회 증인채택이 내일까지는 이루어져야 하니 이 부분을 위해서 노력하자, 이런 의견이 오고 갔다.
- 교과위 활동과 관련, 서상기 교과위 간사가 교과위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원내대책회의에서 보고를 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원래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기는 7월에 상임위가 열려서 교과위에서 법안소위라든가 상임위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서 8월 임시국회에서는 등록금 부담완화와 관련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되기를 별도로 최대한 노력한다고 합의를 한 바가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7월 국회에서는 상임위 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제 8월 1일날, 교과위 법안소위가 개회가 되었다. 그래서 등록금과 대학구조조정을 병행해서 관련 법안을 심사하였다. 그래서 든든장학금 관련해서 ICL장학금, 즉 군대 복무기간에는 이자를 면제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거의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런 부분이 남아있어서 어제 의결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8월 8일 날, 다시 교과위 법안소위가 개최될 것이다. 이 때에는 지금 말씀드린 든든장학금 관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일부 법안이 의결될 예정이다. 그리고 13개 법안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어제 심의가 되었고, 이어서 8월 8일에도 심의가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어제 법안소위에서는 47개 법안을 상정해서, 실제 법안심의가 심도 깊게 이루어진 것은 13개이지만 47개 법안이 상정되어있는 상황이다.
- 다른 부분은 저희가 원내대책회의에서 의견이 나온 부분이 있지만 공식브리핑으로 남기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응답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
- 원내대표님 말씀을 한 부분만 전달하겠다. 공개 부분에서도 나온 말씀이긴 한데, 지금 민주당에서 8월 임시국회 개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고 있는 형편이다. 반값등록금과 관련하여, 다른 법안과 관련하여 여야 원내대표가 일단 합의를 하면 임시국회 개회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사실 8월 임시국회는 민생국회이기 때문에 8월 임시국회를 개회하기로 한 것은 6월 30날,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벌써 합의가 된 사안이다. 국회 개회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전제조건도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국회를 개회하고 임시국회활동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의무이고 책무이지, 여기에 어떠한 전제조건도 붙을 수 없다는 점을 민주당은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계속 지도부가 결정하고 상임위를 개최하자, 이런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에서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볼 때, 지도부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그것을 전제로 상임위가 활동을 시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개의 국회의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이고, 또 국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상임위의 결과물에 대해서 여야 원내대표가 실제 먼저 합의를 하고 시작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 의회민주주의는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한 면도 있는데 지금 민주당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조건 없이 8월 임시국회 개회에 동의하고, 임시국회 활동을 활발히 하여야 하는 것이 지금 수혜로 고통 받고 여러 가지 민생에 어려움이 있는 국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
- 확인을 해보니, 기획재정부 입장은 현재까지 내년 예산심의는 1차 심의만 이루어진 상황이고, 2차 심의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내년 예산심의는 지금 아주 초기단계인 것이다. 그리고 1차 심의결과도 현재까지 취합도 다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담당부서에는 항상 예산과 관련해서 예민할 수 있고, 또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송광호 위원장께 아니면 상임위원들께 그런 우려를 표했고, 그래서 그런 우려를 전해들은 상임위원들이나 송광호 위원장께서도 그 부분을 공개회의에서 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지역에 관련해서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쏟자, 한나라당에서 농촌지역과 관련해서 더욱 더 관심을 기울어야 한다, 이런 입장 표명이었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현재 예산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4천억 원이 삭감되었다, 이런 주장은 아직은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고 있다. 그래서 아까 송광호 위원장께서 공개 부분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한나라당이 농촌지역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농촌지역의 예산을 위해서 계속 성의를 보이자는 입장표명이지, 그 부분은 또 우려를 표한 것이지 사실이라고 확인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기사를 쓰실 때 오해 없으시기를 바란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실장과 통화한 바에 의하면, 지금 예산심의와 관련해서는 아직 초기단계이고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농촌지역 예산이 4천억 원이 삭감되었다, 이런 일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 2차 심의는 목요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니 2차 심의와 그 다음 최종심의까지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농촌예산과 관련해서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예산이 삭감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성의를 보이고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그러니 4천억 원이 삭감되었다는 기사는 좀 적절치 않을 것 같으니 이 부분 좀 배려해주시기 바란다. 송광호 위원장께서도 우려를 표한 것이지, 기재부에 확인해보고 공개회의에서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을 수는 있지만 기재부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왔다. 양해 부탁드린다.
2011. 8. 2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이 두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