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두아 원내공보부대표는 8월 3일 수해대책 관련 당정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아침 국회 귀빈식당에서 수해대책 관련 당정회의가 있었다. 7시 반부터 조금 전까지 9시 넘어서까지 진행이 되었다. 원내대표께서 주재하셨고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그리고 당의 중앙재해대책위원장, 그리고 정책위부의장뿐만 아니라, 정책위 산하의 수해대책TF팀장, 이런 분들이 참석하셔서 수해대책 관련 당정회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정부 쪽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환경부장관, 소방방재청장, 그리고 산림청장, 기상청장이 참석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에서 관련부처 추가보고가 있었고, 수해관련 종합보고는 소방방재청에서 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수해관련 종합대책에 대해서 토의시간이 있었다.
-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다. 수해대책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제 있었던 국무회의 후에 총리실 산하에 TF팀이 마련돼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 유관부처에서 파견이 되어서 이 부분의 종합대책TF팀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당의 중앙재해대책위원장이라든지, 정책위 산하의 수해대책TF팀이라든지, 이런 당과 원내 정책위산하에 있는 조직과 원활하게 협조를 해서 대책마련을 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우선 보고를 받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이기보다는 포괄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지금 소방방재청과 관련기관에서 소방방재청에서 우선 종합보고를 한 상황과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다. 복구대책 관련해서는 응급복구가 8월 5일까지 완료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그리고 향후에 복구지원계획과 관련해서는 사유시설피해지원금과 국비지원 이전에 자치단체예산을 활용하겠다는, 그래서 우선 지급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수해지역에 특별교부세 30억원을 긴급 지원했다는 상황을 밝혔다. 그리고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추진과 관련해서는 피해신고접수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조사와 중앙합동조사가 8월 12일까지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복구계획수립과 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는 8월 16일까지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8월 17일까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하고 확정하고 통보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이와 관련해서 당에서 여러 가지 요청을 했다. 그런데 당과 관련해서는 지금 당과 정부와 관련된 이러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보고사항 외에는 사실 TF팀이 정부에도 마련이 되어있고, 당에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TF팀에서 곧 어떤 종합적인 대책마련과 여러 가지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당정협의와 관련해서 비공개 부분을 브리핑해드리면서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드리게 되면 TF팀이 활동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
- 지금 당에서 특별히 요청한 것은 TF팀이 구성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대책이 마련되겠지만 근본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 이런 점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안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렇게 정부에서 마련해오는 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뒷받침하여야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데 국회에서 뒷받침하여야할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기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방재예산이 충실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TF팀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에 요청할 것은 요청하여야 하니 하루빨리 계획을 마련해달라, 이런 신속처리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법안과 관련해서도 지금 방재대책이나 아니면 수해대책, 그리고 수해복구를 위해서 필요한 법안이 있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법안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개정하여야 하는 사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요청을 해 달라, 그러면 8월 임시국회라든가 아니면 9월 정기국회에서 이 부분을 국회에서 하루빨리 법안을 통과해서 대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 주문을 했고,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 대처하고 국회와 당이 적극대응을 위해서 긴밀히 협조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좀 구체적인 부분이 많아서 질의하시는 게 있으면 답변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2011. 8. 3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이 두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