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두아 원내공보부대표는 8월 9일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공개회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께서 어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변인께서 말씀하신 원내대표 합의사항 관련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다. 그리고 그 부분은 어제 저도 현안브리핑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다. 그와 관련해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 지금 제주지방법원에 7월 8일 날 접수된 사건이 공사방해금지 등 가처분 사건이 접수가 되어서, 7월 26일 심문이 종결되어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다. 그리고 제주일보에 의하면 8월 1일,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 등 4인이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용도해지무효소송 및 가처분신청을 했다는 보도가 있다. 그래서 지금 가처분 사건들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중지와 관련해서는 여야 원내대표나 정치권에서 합의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합의할 권한도 없는 형편이어서 이 부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 그렇지만 공사중지와 관련해서는 가처분 사건이 진행 중이므로 여야 대표가 합의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2007년에 예산안 관련해서 부대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예결위에서 예산안 부대의견이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위를 구성해서 확인할 예정이다. 그리고 예결위 내 소위를 구성해서 예산안 부대의견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자는 부분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바가 있다. 이 부분까지는 어제 제가 현안브리핑 했던 것과 관련된 부분이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공개, 비공개 부분에서 이 부분 관련 말씀들이 조금 있었다.
ㅇ 공개회의에서 언급된 바 있지만, 동해의 표기문제가 비공개회의에서도 계속 논의가 되었다. 정책위의장께서도 이 IHO 표기문제는 미국과 영국이 1929년 이래에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정부도 이 동해를 병기해달라는 요청을 계속 하고 있는 형편이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며 국회 차원에서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ㅇ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서 의장님 말씀을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다. 예산조치나 해군기지건설문제는 2007년까지 마무리된 형편이다. 그래서 우리 이명박 정부에서 이 부분을 결정하거나 공사와 관련해서 법률적이거나 예산문제를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라,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예산 문제나 법률안 문제는 그 때 다 확립이 된 부분이다. 그래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어서 하고 있는 형편인데, 그 전에 노무현 정부시절에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환경문제라든가, 아니면 미군기지로 전용될 우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 일부에서, 또 마을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거나 관심을 보여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결위 내 소위를 통해서 이 부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볼 것이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국회 차원에서 계속 논의될 것이다.
이두아 원내공보부대표는 8월 9일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부분 추가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8월 8일부터 상임위 활동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어제부터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서 상임위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은 정무위원회와 기재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주가하락 등 금융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대책마련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오후 2시에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오후에 예정되어 있는 회의는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와 권재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이다. 한나라당의 입장은 두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거친 결과, 임명을 거부할 정도의 흠결은 밝혀진 바가 없다, 그래서 청문회 과정에서 밝힌 대로 그리고 해명한대로 각 후보자들이 각 직위에 임명이 된다면 각오와 소신대로 일해 달라고 당부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를 명심해서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와 권재진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임무에 임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ㅇ 제주도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여야 원내대표께서 예결위에서 예산안 부대의견을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예산안 부대의견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결위 내에 소위를 구성해 제주해군기지에 대해서 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지금 제주지방법원에서는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이 진행 중이다. 7월 26일, 심문이 종결되고 선고를 앞두고 있는 형편이다. 뿐만 아니라 강정마을 주민들 쪽에서 제기한 가처분 신청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판과 관련해서는 여야 정치인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래서 공사 중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가처분 사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 부분은 합의할 수도 없는 사안이고, 합의한 바도 없다. 그리고 하루빨리 이 분쟁도 해결되기를 바란다.
2011. 8. 9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이 두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