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두아 원내공보부대표는 8월 23일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오후에 8월 임시국회 첫 번째 본회의가 있는 날이다. 오전에 운영위와 법사위가 10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운영위와 법사위에서 각각 의결하는 사안 중에서 일부가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지난 임시국회 법사위에서 의결했으나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법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현재 예상으로는 약 30여건 정도의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ㅇ 오늘 8월 23일 원내대책회의 비공개부분을 브리핑하겠다. 오늘 원내대책회의 비공개부분은 10시부터 상임위가 예정되어 있어서 오랜 시간 진행되지 않아서 간단히 말씀드린다.
- 첫 번째는 공개회의 부분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만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말씀들이 있었다. 북한인권법은 명분과 국민적 지지가 함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8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해 달라는 의원들의 말씀이 있었다. 두 번째는 원유철 국방위원장이 국방개혁관련 법안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 국방개혁법안이 5개 정도 국방위에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해서 법안심사소위에서 현재까지도 법안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가 합의를 해서 25일부터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국방개혁 관련 법안이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야당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세 번째, 8월 임시국회 이후에 법안처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원내대표 말씀이다. 지금 현재 18대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은 6600건 정도 된다. 이중에 우리 원내행정국에서 파악하기로 별 무리없이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은 1680건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이 1680건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별 무리없이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8월 임시국회부터 이 법안들의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고 9월 정기국회나 그 이후의 국회에서도 되도록이면 18대 국회 내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가장 많은 법안인 564건 정도 국토해양위 소관 법안이다. 교과위에 300여건 정도 계류된 상황이고 보건복지부에 260여건 정도 계류되어있다. 이 세 상임위에서 대부분의 법안이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위, 교과위, 보건복지위 상임위원장이나 여당 간사들에게 원내대표를 비롯해 원내지도부에서 협조요청을 했다. 이 1680건 법안에 대해서 여당도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고 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
ㅇ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오후 2시에 8월 임시국회 첫 번째 본회의가 예정되어있다. 8월 임시국회 첫 번째 본회의에서는 30여건 정도의 법안과 특위구성이나 아니면 국정조사 관련 안건들이 상정되거나 상정될 예정이다. 소요시간은 오늘은 오후 내내 걸리진 않고 한, 두시간내로 빨리 끝날 예정이다. 그 법안은 쟁점이 되는 법안이 많지 않고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고 숙려기간이 충족되지 않거나 그런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남아있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리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여야합의로 일단 상정이 되어있다. 일단 오늘 구성 결의안을 통과되고 구성원이라든가 세부적인 것은 시일을 두고 결정이 되겠다만 일단 오늘 본회의에서 사법개혁특위 구성결의안은 통과될 예정이다.
ㅇ 저축은행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결과보고서 채택안이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 여야 합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지는 조금 불확실하다. 국제 경기대회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부분을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특위와 함께 합치는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는 의사국에서 보도자료로 배포될 예정이다.
2011. 8. 23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이 두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