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두아 원내공보부대표는 8월 30일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첫 번째는 8월 임시국회 성과와 관련된 사항이다. 8월 임시국회에서는 결산심사가 상임위별로 맞춰졌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결위에서 결산심사가 막바지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내일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어서 오늘과 내일 예결위에서 결산심사가 마쳐지면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그 결산심사가 정기국회 전에 마쳐진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8월 임시국회의 성과가 있다.
- 두 번째 8월 임시국회 성과와 관련해서 법안심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지난 번 비공개회의 브리핑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여야가 이견이 없는 통과 가능한 법안이 한 1,780여건 정도 계류되어 있는 현황이다. 그런데 9월 정기국회와 내년 2월이나 4월 임시국회에서는 사실상 법안심사나 의결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형편이다. 그래서 18대 국회 마지막으로 법안심사가 가능한 상황인데 사실 8월 임시국회에서는 법안심사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이다. 지금 소관 상임위별로 진척이 없는 상황이어서 이 소관 상임위별로 상임위원장과 정조위원장인 간사에게 그 법안심사와 관련해서 독려를 하기도 하고, 촉구를 하기도 했다.
- 특히 이제 국토해양위에 계류된 법안이 좀 많은 형편이다. 그래서 국토해양위 위원장과 국토해양위 간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원내대책회의 비공개부분에서 보고도 하고, 또 원내대표단에게 도움도 요청한 형편이다.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질문을 하시면 질의응답시간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다. 여러 가지 여당과 야당의 상황도 있기 때문에 브리핑부분에서 이 자세한 상황을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형편이다.
ㅇ 내일 본회의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다. 공개부분에서도 원내수석부대표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내일 본회의에서는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상정되지 않을 예정이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도 이 상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야간에 논의가 있다가 여기에 대해서 표결을 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8월 임시국회에서도 이 부분이 표결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형편이다. 왜냐하면 공개부분에서 말씀들으셨겠지만 이 조용환 헌재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특위 위원들 중 한나라당 소속 특위 위원들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거부되면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의사일정으로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절차상 그렇기 때문에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어려운 형편이어서 한나라당에서는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민주당이 결단을 내려주기를 촉구한다.
- 예결위 간사인 장윤석 의원이 예결위 상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을 보고했다. 사흘간의 정책질의가 끝나고 오늘과 내일 오전 예결위 결산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그리고 내일 오전에 결산전체회의가 마무리 지어지면 내일 오후 본회의에 결산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ㅇ 또 오늘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과는 관련이 없고, 기자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현인택 통일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접수가 됐다.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한나라당의 입장에 대해 여러 기자분들의 질의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내일 우선 본회의에서 이 해임건의안과 관련된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그런데 내일 아마 표결에 부쳐질지 아니면 9월 1일 날 본회의에서 이 부분 절차가 진행될지는 여야수석부대표끼리 합의가 이루어질 부분이다. 그런데 우선 내일 본회의에서 이에 대해서 보고가 있을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일 정도 당의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다. 나머지 비공개부분 브리핑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다.
2011. 8. 30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이 두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