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두아 원내공보부대표는 9월 6일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과 내일은 대법원장 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그리고 또 상임위도 몇 군데 열릴 예정이기도 해서 여러 가지로 바쁘실 것 같다. 우선 오늘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부분은 주로 상임위별로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안, 9월 정기국회뿐만 아니라 올해 18대 국회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안, 여야가 쟁점이 없는 법안에 대해서 주로 논의하는 자리였다. 상임위별로 간사들이 여야 쟁점이 별로 없어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예상되는 법안의 수와 법안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9월 말에 이 처리한 법안에 대해서 우선 중간점검을 한번 해보기로 했다.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서 9월 말에 상황에 대해 점검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10월, 11월, 12월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도 처리 법안을 독려할 예정이다. 그래서 원내대책회의에서 첫 번째로 상임위별로 처리가능법안에 대해서 점검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그래서 18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이런 중간점검이나 점검이 종종 있을 예정이다.
- 상임위별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예상처리법안건수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우선 보건복지위에서는 9월 정기국회에서 쟁점 없는 법안 50건 정도를 처리하겠다고 상황을 말했다. 두 번째, 교과위에서는 처리가능법안을 108건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정무위에서는 94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경위에서는 14건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문방위가, 또 여러분들 관심이 많은 법안들이 집중되어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디어렙법이 문방위에 상정되어있기 때문에 이 처리와 관련해서 관심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다. 문방위에서는 정기국회 중 처리가능법안에 대해서 75건 정도로 보고를 했고, 또 18대 국회 중 처리가능법안, 정기국회 이후에 처리가능법안에 대해서 한 18건 정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오늘 문방위 전체회의가 4시 정도에 개최될 예정이다. 그리고 문방위 간사가 허원제 의원으로 교체될 예정이다. 그 전에 문방위 간사를 하시던 한선교 의원님께 축하드릴 일이 생겼다. KBL총재로 취임을 하면서 더 이상 상임위 간사를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는 판단 하에 오늘 문방위 여당 간사가 허원제 의원으로 교체될 예정이다. 허원제 의원께서는 언론 분야에서 오래 종사했기 때문에 초선 의원이기는 하지만 문방위 간사를 맡기에 적절하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오늘 전체회의에서 간사로 의결될 예정이다. 그리고 미디어렙법과 관련해서는 2008년 11월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것도 있고, 이와 관련해서 12월부터는 종편방송이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에, 통상 2개월 정도에는 광고가 판매가 시작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고려해 되도록이면 조속한 시일 내에 미디어렙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야당도 최대한 협조해주기를 촉구한다. 국토해양위는 처리 가능한 법안이 267건 정도 된다고 밝혔다. 기재위는 계류법안만 밝히고, 기재위와 관련해서는 처리가능법안은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그리고 운영위는 처리가능법안을 35건 정도로 밝혔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지 않은 다른 상임위는 예를 들면,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고유 법안이 10여 건 정도밖에 되지 않고, 법안처리가능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따로 오늘 보고는 하지 않았다.
-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가능법안을 상임위 간사별로 보고를 했고, 9월 말에는 이를 점검하는 회의가 있을 예정이다. 그래서 원내지도부는 18대 국회에서 지금 여야가 쟁점이 없는 법안, 그리고 민생과 관련된 법안을 되도록이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9월 정기국회는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의 정기국회를 보면 사실상 법안처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9월말에 점검기일을 정하면서까지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 처리법안의 주요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질의응답시간에 말씀드리고,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다.
ㅇ 정책위의장께서 비공개 부분에서 특별히 당부말씀을 하신 게 있다. 어제 희망코리아 청년창업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당정협의를 하고, 이에 대해서 결과를 발표했다. 그 주요 내용은 청년창업지원예산을 금년도 2,400억원에서 내년에는 2,500억원을 증액해서 4,900억원으로 하는 것이 내용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어제 여러 가지 관심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언론에 이 내용이 주목을 받지 못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청년창업활성화에 대해서 한나라당과 정부는 계속해서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린다.
2011. 9. 6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이 두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