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두아 원내공보부대표는 9월 27일 국정감사중반대책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정감사기간 중이라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으시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에서도 10월 26일 재·보궐선거에 있어서 서울시장 후보가 이제 확정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취재할 게 많으실 줄로 알고 있다. 오늘 오전 8시 반에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나경원 후보로 결정이 되었고, 오늘 오후에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확정이 될 예정이다. 그리고 후보가 확정되고 나면, 내일 오전 10시경에 공천장 수여를 하면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김정권 사무총장께서 국감대책회의에서 공개부분에서 말씀하신 내용이고, 이제 국감대책회의 비공개 부분을 브리핑해드리도록 하겠다.
ㅇ 이제 국정감사도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어 어느덧 중반에 접어들었다. 국정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성과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국감이 되도록 한나라당은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오늘 지방에서 국정감사가 있거나, 아니면 해외에 국정감사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 상임위의 정조위원장을 제외하고, 서울에 국정감사가 있거나 대전에 국정감사가 있는 상임위의 정조위원장들은 참석해서 각 상임위의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
- 첫 번째, 국토해양위 최구식 간사가 보고한 내용이다. 국토해양위는 4대강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작년이나 재작년 4대강 국감이라고 할 정도로 4대강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었던 데 비해, 4대강 공사가 이제 성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격적인 문제가 빚어지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지천공사라든가, 이런 지엽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이나 대안, 이런 부분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두 번째는 농수산식품위의 강석호 간사가 보고한 내용이다. 농수산식품위 현안은 첫 번째는 농협지원문제가 있다. 농협지원을 4조원 정도 할 예정인데 이 농협지원을 3조원 정도 외에 지원액 중 1조원은 주식이나 채권, 이런 부분으로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야 모두 정부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두 번째는 FTA 관련해서이다. 지금 공개 부분에서 우리 정책위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미 FTA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비준이 거의 임박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지금 외통위에 상정이 되어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관련 상임위, 농수산식품위라든가 아니면 지식경제위에서 각각 보완대책이라든가 사후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농수산식품위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한미 FTA 후속대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안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다.
- 세 번째로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첫 번째는 문방위 산하의 공직자 비리 관련해서 질의가 있다. 공직자 비리와 관련한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문방위에서 국정감사를 할 사안은 아니고, 이 부분은 지금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국정감사에서 범죄협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그렇지만 검찰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공직자 비리에 대해서는 엄중수사하고, 그 다음에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져야할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에서는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두 번째 현안이 미디어렙 문제이다. 지난번에 브리핑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미디어렙 법안과 관련해서는 늦어도 10월, 그리고 되도록이면 9월 내에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그래서 10월까지는 늦어도 이 부분에서 법안을 정비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서라도 당일 국정감사가 끝나고 밤에 법안소위를 열어서 지금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허원제 간사가 현재 법안소위 위원장이다. 그런데 허원제 간사가 법안소위 위원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6차례 법안소위를 개최했다. 그리고 어제도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서 여야 법안소위 위원들이 12시까지 미디어렙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그래서 조속히 이 부분에 대해서 법안정비가 이루어지도록 여야 모두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10월까지는 이 부분에 성과가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
- 행정안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재외국민투표라든가 아니면 서울시 주민투표관련 거부운동 관련해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의 입장인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중에도 재외국민투표라든가 서울시 주민투표거부운동에 대해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는 것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예정이다. 그리고 한진 중공업 사태라든가 제주 강정마을 사태와 관련해서 공권력의 집행문제, 과도한 집행 문제를 야당의원들이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의원은 오히려 법치주의가 준수될 수 있도록 공권력이 제대로 서야 한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법집행은 항상 공평무사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차별이 있을 수도 없고, 법 앞에 평등하다는 입장을 여당 의원들은 취하고 있다.
-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물가재정건전성이라든가 재정균형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다. 물가라든가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점 지적도 있고 대응마련을 마련하고도 있는 형편이다. 그리고 오늘은 한국은행에서 국감이 있을 예정이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원래 정원이 7명인데, 1년 이상 동안 1명이 결원인 상태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충원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지적될 예정이다. 그리고 재정균형시기를 언제 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재정균형시기를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부분이 결정될 것이다. 2013년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가 국회로 넘어올 예정이다.
-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대해서는 시간이 있으면 제가 따로 기회를 봐서 현안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다. 기본적인 입장은 야당의원들의 자유민주주의 논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야당의원들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다고 지적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그 당사자의 입장이다. 그리고 오해가 있었다면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유감의 뜻도 표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민주주의 논쟁에 있어서 그 실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헤치지 않은 채 형식이라든가 아니면 말하는 태도, 이런 부분을 꼬투리 잡아서 국정감사 파행을 빚고 있는 것은 야당의 무책임한 일이다. 그래서 하루빨리 교과위 국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서 지금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있는 여러 가지 현안이 해결되기를 촉구한다. 교과위에서는 지금 대학구조조정문제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여야의원 모두 문제점도 지적하고, 이 기준 마련에 대해서 대안도 마련하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있는 현안이다.
- 마지막으로,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오늘 법제사법위원회는 서울고검 산하의 여러 지검에 대해서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서울고검산하에 서울중앙지검, 이런 데서 저축은행수사라든가 아니면 김두우 前수석 수사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곽노현 교육감의 구속기소도 서울중앙지검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곽노현 교육감 문제, 그리고 김두우 前수석 문제, 또 여러 가지 저축은행 수사와 관련된 박태규씨 사건 문제, 이런 부분에 오늘 집중적으로 논의가 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이국철 SLS회장 문제도 오늘 국정감사에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지난 권재진 법무부장관 청문회에서 이국철 증인이 나와서 증언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사위원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형편이다. 그래서 오늘 서울고검 산하 여러 지검에 대한 국정감사 진행 중일 때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다.
-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답변과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국정감사가 10월 첫째 주, 10월 7일 정도에 끝날 예정이기 때문에, 기간이 좀 남아있지만 이번 주가 본격적인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주인 것 같다. 그래서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또 격려해주시기 바란다.
2011. 9. 27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이 두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