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두아 원내공보부대표는 11월 17일 의원총회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2시부터 한나라당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의원총회의 의제는 한-미 FTA 처리문제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참석한 전 의원이 발언을 하는 끝장토론의 형식이다. 지금까지 15명의 의원이 발언하는 것을 제가 지켜보고 왔다. 그리고 기자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2시간마다 한 번씩 중간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다. 그리고 현재 참석인원은 139명이다. 그리고 제가 내려올 때까지의 상황은 28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언신청을 하고 있었다. 발언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소개해드리고, 또 나머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 지금 한나라당 의원들의 발언이 모아지고 있는 부분은, 대한민국은 대외무역의존도가 87%인 나라로서 연 1조 달러 규모의 세계적 무역 국가이기 때문에, 한-미 FTA 처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라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런데 한-미 FTA 처리의 방법, 시기, 절차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한-미 FTA 비준에 대해서 원내지도부에게 위임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또한 시기와 관련해, 한-미 FTA 상정과 비준의 시기는 조속히 결단을 내려서 하루빨리 처리하자는 입장이 지금까지는 다수이다.
- 그리고 이와는 조금 달리, 민주당에서도 협상파가 세를 얻어가고 있는 만큼 민주당의 변화를 기다려서 최대한 노력하자, 그래서 시기를 조금 유예하고 절차와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노력을 하자는 입장도 있다. 하지만, 이런 입장의 의원들도 기본적으로는 한-미 FTA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괴담이 인터넷이나 SNS에 퍼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이 괴담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정부가 좀 더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국민들 상대로 해서 좀 더 홍보를 하고 사실을 알리며 괴담을 해명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 지금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기본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과 협상의 상대로서의 민주당을 불신하는 의원들 사이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에도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의원들도 상당수 있을 것이고, 또 의회민주주의의 절차를 존중하는 의원들도 있는 만큼 최대한 인내심을 갖고 민주당의 변화를 기다리자는 의원들이 있는 반면에, 민주당은 지금까지의 행태로 보아 국익이나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략적인 결단에 의해서 한-미 FTA문제를 보고 있는 만큼 민주당을 더 이상 기다려서는 안 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FTA를 상정해서 비준을 하자는 입장이 다수 의견이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질의응답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ㅇ 추가로 한 말씀 드리겠다. 한-미 FTA 처리문제와 관련해서 한나라당 의원총회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지금 발언하고 있는 많은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에 대해 당론으로 정해서 표결로 참여하자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협상파와 강경파로 나뉘고 있다고 오해하는 것 같아, 이 부분에 대해 해명 드리도록 하겠다. 한나라당 내 일부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을 신뢰하고 민주당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시간을 좀 더 갖고 인내심을 가지고 협상을 계속 하자는 의원들도 있는 형편이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당론으로 한-미 FTA 처리문제가 정해지고 또 국회법 절차에 따른 표결절차가 착수되면, 한나라당의 당원으로서 정당하게 표결절차에 참여해서 의사를 밝히겠다는 의원들이 다수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바이다. 기본적으로 많은 의원들이 한나라당이 한-미 FTA 처리문제와 관련해서 당론으로 정해지면, 그리고 국회법 절차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면 표결절차에 정정당당하게 참석해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게 다수 의원들의 의견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견이 갈라지는 것으로, 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기 바란다.
2011. 11. 17.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이 두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