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두아 원내공보부대표는 11월 17일 의원총회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제가 4시쯤 오늘 한-미 FTA와 관련한 한나라당 의원총회에 대해 중간브리핑을 했었다. 지금도 의원총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중간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다. 현재까지 참석 의원 수는 140여 명에 이른다. 지금까지 발언하신 분은 37명이고 38번째 발언하시는 것을 보고 내려왔다. 30명이 넘어가면서 중진의원들도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시작했다. 대표최고위원께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오늘 저녁약속을 모두 연기하고 끝장토론 형식으로 전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발언하자고 제안하셔서, 되도록이면 많은 의원들이 발언을 할 것 같다. 내용이 좀 중복되기는 하겠지만 중간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다.
ㅇ 오늘 의원총회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해서 그 방법과 절차, 시기에 대해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씩 이견은 존재하고 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한나라당 의원은 대외무역 의존도가 87%에 달하고 연간 1조 달러 규모의 교역을 하는 우리나라에서 한-미 FTA는 선택이 아닌 당위라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그리고 지금까지 야당과 협상을 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한나라당 지도부와 결단을 내려서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입법부를 방문한 국가원수인 대통령께도 그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소속 외통위 상임위원장인 남경필 위원장의 노력에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비준안 처리에 모든 사항들을 원내지도부에 위임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처리방법에 대해서 당론으로 정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그런데, 시기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조속히 결단을 내려서 하루빨리 처리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협상시한을 1 ~ 2주일 정도로 정해서 노력하고 처리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민주당 내에서도 협상파가 그 세를 얻어가는 중이므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야당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부 언론에서 한나라당이 강경파와 협상파로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대해서 양분된 것처럼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한나라당 모든 의원은 의회민주주의 틀 안에서 여야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한-미 FTA 비준안 처리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또한 여야협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국회법에 따라 표결처리하자는 의견이 다수이다. 여기에서 한 말씀드린다. 여야가 이견이 있으면 절충을 할 수 있다. 여야가 기본적으로 원만하게 합의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이견이 절충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법에 따른 표결처리가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사용하고 있는 ‘강행처리’라는 용어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국회법에 따른 표결처리를 하는 것이고, 이 표결처리에 대해 야당에서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 강행처리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 한나라당에서는 표결처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여기에 대한 협조를 부탁드린다.
- 그리고 현재의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국익을 위해서 전향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난 15일, 대통령께서 국회를 직접 방문하고 여야 지도부 인사들에게 한-미 FTA가 비준되면 ISD처리 문제를 포함해서 미국과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씀하셨다. 이런 부분을 존중해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현재 야권통합이라는 정략적 이득을 위해 한-미 FTA을 반대하는 입장은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이 추후 한-미 FTA 처리 문제에 대해서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아는데, 지금도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전환해 한-미 FTA에 대해 여야가 원만히 합의 처리할 수 있기를, 의회민주주의 틀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촉구한다.
2011. 11. 17.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이 두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