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두아 원내공보부대표는 12월 5일 의원총회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원래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예산과 관련돼서 의원총회를 개최했었는데 그 마무리를 못했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예산관련 정책의총과 함께 지금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을 당에서 추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남경필 최고위원께서 최고위원직에 선출되고 나서 FTA처리하고 나서 외통위원장을 사퇴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 약속을 지키셨다. 그래서 외통위원장이 지금 한나라당 몫의 상임위원장인데, 궐위가 되었었기 때문에 오늘 외통위원장 선출을 했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후보가 한명이었기 때문에 전원박수로 만장일치 가결하는 방법으로 해서 김충환 의원께서 외통위원장으로 오늘 결정이 되었다.
ㅇ 두 번째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정책의총과 관련해서 비공개 회의 부분에서 토론된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오늘 발언하신 분들은 전체 11분의 국회의원들이 발언을 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의원님들께서 중복해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중복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복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취지를 여러 분께서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이 부분 말씀드리고자 한다.
- 우선 가장 많은 의원님들이 발언하신 부분이 FTA 피해보전대책과 관련된 발언이 많았다. FTA 피해보전대책과 관련해서 지난 10월 31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정부를 설득해서 반드시 이 13개 항이 실현되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 두 번째는 예산과 관련되어서는 저출산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의 장래와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하고 해서 국민들의 요청이 요즘 복지와 관련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 복지예산, 특히 보육예산에 대해서 파격적인 배정을 해달라는 요청도 많았다. 예산심의 시, 보육예산, 복지예산에 대해서 배려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 세 번째는 농촌지역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 발언을 많이 해주셨다. 경로당의 연료비가 지금 한 449억 정도 예산이 증액되어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심의 시 이 부분이 지켜질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는 요청이 또 많았다.
ㅇ 이 부분은 여러분도 관심이 많을 것이고, 발언은 한 분이 하셨지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다. 지난 주 금요일 날, 경찰에서 지난 10월 26일 날 재·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가 디도스 공격을 당한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발표가 있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피의자로 밝혀졌던 4명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된 사실도 있고, 지금 현재 구속수사중이라고 알고 있다.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과 관련해서 지금 한나라당은 기본적으로 입장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도록 엄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하고, 이 수사를 위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하신 의원께서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수사에 협조하는 부분만 갖고는 한나라당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면이 있다, 라는 지적을 하시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은 국민들이 요청하는 그 부분을 좀 더 반영하기 위해서 즉각적인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당 지도부에서 이 부분 요청을 수용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대안을 마련할지 당 지도부에서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다.
ㅇ 공천과 관련된 언급도 있었다. 이제 사실 12월 지나고 1월 정도가 되면 공천심사위원회가 꾸려지고 공천심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내년 19대 공천에 있어서는 능력이나 자질, 인지도, 이런 부분도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특히 자질과 관련해서 도덕적인, 윤리적인 잣대가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수준에 맞추어서 공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이런 국민들이 요청하는 도덕적인 기준을 준수하든, 아니면 당의 윤리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검토하든, 이 부분은 반드시 국민들이 원하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잣대로 공천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 계속 중복되는 발언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분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자세한 부분은 질의응답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로 FTA 피해보전대책과 관련된 요청이 많았다. 열한분의 의원님들 중에 한 과반수 이상이 그 부분 지적을 하셨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경로당의 연료비 지급, 이런 부분을 농촌지역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보육예산, 복지예산과 관련되어서도 과반수 이상의 의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브리핑은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린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응답시간에 말씀드리겠다.
2011. 12. 5.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이 두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