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두아 원내공보부대표는 12월 6일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원내대책회의는 크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공개회의 부분에서도 이 부분은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첫 번째로 소방공무원 처우개선문제에 대해서 다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방개혁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다. 등록금 인하 및 부담완화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뒤의 국방개혁이라든가, 등록금 인하 및 부담완화문제에 대해서는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다. 내용적인 부분은 지금 충분히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원내대책회의 부분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국회법에 따른 절차적인 문제가 논의가 많이 되었다. 차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 우선 소방공무원 처우개선문제와 관련해서는 원내대표께서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오늘 수렴하시고는 소방공무원 처우개선문제는 정책위에서 검토를 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셨다. 그리고 이 소방공무원 처우개선과 관련되어서는 그 이전에도 원내대책회의나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논의된 바가 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소방공무원 처우와 관련해서는 우선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낮은 수당문제, 노후장비문제, 그리고 1일 3교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1일 2교대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업무과중문제, 그리고 출동 시에도 3인 1조가 아니라 2인 1조로 지금 체제가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업무부담완화를 위해서 3인 1조 체제가 바람직하고, 이를 위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구체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가 계속해서 많이 나왔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난 주말에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지적을 했고, 그래서 반드시 이번 예산심의에 있어서는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정책위에서 검토를 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내년도 예산심의에 있어서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 두 번째, 국방개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오늘은 원내대책회의에 국방개혁과 관련된 상임위인 국방위 위원장인 원유철 의원과 국방위 여당 간사인 김동성 의원이 모두 참석했다. 그래서 원유철 위원장과 김동성 간사가 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지도부에 요청할게 있어서 요청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국방개혁과 관련해서는 아직 야당 의원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상임위에서 이 부분 공감대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 라는 그런 위원장과 간사의 요청이 있었다. 그래서 여야 원내대표께서 상임위에서 이 부분이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달라는 요청과 또 원내대표께서 이 부분을 여야 원내대표 회담의 의제로 올리기보다는 상임위에서 이 부분이 좀 더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다.
- 세 번째, 등록금 인하 및 부담완화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등록금 인하 및 부담완화문제는 기본적으로 한나라당 안은 등록금 부담인하를 위해서 1조 5천억, 그리고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해서 7,500억 정도의 재정지원을 요청했다. 그리고 지금 당정협의가 된 부분은 금액에 대해서는 당정협의가 이루어졌지만, 당정협의를 하면서 정부요청을 수용해서 등록금 부담·완화에 1조 5천억, 그리고 명목등록금 인하에 7,0500억 정도, 이렇게 조정이 이루어졌다. 금액에는 변동이 없지만, 등록금 부담 인하와 완화가 그 금액이 서로 교환됐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득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요청과 정부의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명목등록금 인하에는 조금 적은 금액이, 등록금 부담완화에는 조금 많은 부분이 배정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당정협의는 이루어졌고, 그리고 여기에 관련되어서는 여야합의가 남아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여야합의를 원만히 이루어서 내년에는 여러 가정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이 등록금 인하 및 부담완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ㅇ 오늘 비공개 회의 부분에서도 이러한 여러 가지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문제라든가, 국방개혁, 그리고 등록금 인하 및 부담완화문제 논의를 하면서 야당이 하루빨리 예산심의에 있어서 국회에 들어와서 예산심의에 협조해서 국민 민생과 직결된 문제를 같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촉구가 많았다.
-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고, 다른 부분은 특별히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어제도 의원총회가 있었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시간은 좀 변경되었지만 내일 2시 반부터 또 의원총회가 있을 예정이다. 그래서 의원총회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이런 정책저인 문제는 의원총회에서 논의가 되고나서 그 부분 절차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주요당직자회의이나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ㅇ 등록금 인하 및 부담완화와 관련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오늘 등록금 부담완화 및 등록금 인하에 대해서 다시 원내대책회의에서 논의가 된 것은 지금 실제로 과연 내년에 명목등록금이 인하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장학금을 통한 등록금 부담완화가 이루어져서 대학생과 대학생이 있는 가정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지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이 부분을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아까 인용한 부분은 원내대표님 말씀인데 제가 인용을 하면서 사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등록금 인하 및 등록금 부담완화와 관련해서는 처음에 한나라당안, 그 다음에 예산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당정협의가 이루어진 안들이 다 발표가 되었고, 이 발표된 부분과 관련해서 자세한 보도자료가 나갔었기 때문에 이해를 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간단히 설명을 드렸다. 그리고 원내대표님 말씀 위주로 소개를 드렸더니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 이 부분은 사실 내용이 바뀐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나라당에서 처음에 대학생 등록금 인하 및 부담완화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는 그 등록금 인하와 관련된 정부지원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 금액을 우선 1조 5천억으로 시작하자, 이런 부분을 한나라당안으로 발표를 했었다. 그리고 그 뒤에 당정협의, 당정합의가 이루어지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의원들 의견을 수렴하고, 또 당정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소득분위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는 게 합리적이라는 이야기가 많아서 실제로 그런 요청을 수용해서 1조 5천억에 대해서 명목등록금 인하가 아니라, 장학금을 통한 등록금 부담완화에 주로 지원하게 되는 그런 안이 당정협의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당정협의로 만들어진 안이 발표가 되었다. 당정협의를 통해서 1조 5천억이 장학금을 통한 등록금 부담완화로 이루어질 것이고, 7,500억이 대학의 자구노력을 통한 등록금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예산에 그대로 반영이 된 것이다.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야당 쪽에서는 처음 한나라당 안과 동일하게 등록금 인하에 좀 더 많은 부분을 배정하자는 요청이 있어서 이 부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다. 실제로는 처음 한나라당안, 당정합의가 이루어져서 발표한 안, 이러한 한나라당의 약속이 그대로 예산심의에 있어서 지켜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예산안은 당정협의가 이루어진 내용이 그대로 예산안으로 반영이 되어있는 형편이다. 그런데 그 부분을 처음에 우리 한나라당 안 발표, 그 다음에 당정협의가 돼서 안이 만들어지고 나서 발표된 안,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
- 처음에 등록금 부담완화 및 등록금 인하에 관련해서 한나라당 안이 있었고, 그 뒤에 당정협의가 있었다. 그래서 당정협의가 있었을 때 그 당정협의안은 기본적으로 소득에 따른 등록금 부담완화가 더 적절하다는 안이 반영이 돼서 그 부분이 당정협의안으로 발표가 되었다. 그리고 당정협의안이 예산안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야당에서는 또 다른 요청이 있는데 이 부분 여야 합의는 예산심의과정에서 야당이 예산심의에 참여하게 된다면, 예산심의과정에서 등록금 인하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등록금 부담완화에 어느 정도 예산을 배정할 것인가, 이 부분은 심도 깊게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당정협의가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안은 당정협의안과 동일하고 그것이 예산안으로 지금 반영이 되어있다.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란다.
2011. 12. 6.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이 두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