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두아 원내공보부대표는 12월 19일 국가안보비상대책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12월 19일 1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이라는 국가안보 중요사태에 대해서 1시에 국가안보비상대책회의라는 이름으로, 원내대표실에서 원내지도부와 관련 상임위위원장 그리고 여당 간사들이 모여서 국가안보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결과는 공지사항 형식 정도로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전국위원회가 개최되고 나서 비상대책위원장이 선출되고 나면, 전국위원회가 종료되는 즉시 국회 당 대표최고위원실에서 국가비상대책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내지도부와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장 또는 관련 상임위원회 여당 간사가 모여서 원내대책회의 형식으로 국가비상대책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그 전에 지금 원내지도부와 관련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여당 간사가 모여서 간단하게 대책을 숙의했다. 그래서 기본 방침은 아래와 같다.
- 우선 여야 원내대표께서 통화를 하시면서 관련 상임위를 오늘부터 상임위 각자의 형편에 맞추어서 개최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상임위 개최 시기, 상임위 형식으로 할지 간담회 형식으로 할지, 또 구체적인 일시, 장소, 참석자, 정부에서 장관이 참석할 수 있을지 차관 또는 실무자가 참석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합의해서 정하기로 하였다. 기본적으로 오늘부터 상임위 형편이 닿는 대로, 관련 상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 김진표 원내대표께서는 기본적으로는 통외통위, 국방위, 정보위, 행안위 정도의 상임위가 우선 조속히 개최될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황우여 원내대표께서도 관련 상임위가 조속히 개최되어야 한다는 데는 입장을 같이 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상임위 개최 시기와 장소, 형식, 정부 참석 대상자는 상임위원회별로 정하기로 했다. 그래서 현재 정확하게 상임위가 언제 열릴지, 정부 참석 대상자가 어떨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중요 상임위의 장관과 차관 실무자들이 국가안전보장회의 또는 그 부처별 회의에 참석 중이다. 그래서 지금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개최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지켜보면서 국회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은 여당으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회의에 신뢰를 보내고 있다. 정부가 기본적으로 국가안전보장사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와 비상대책회의에서 마련하는 대책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며 최대한 지원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부의 보고를 받고 구체적 상황을 파악하는 대로 입장을 정해서, 수시로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다.
ㅇ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 첫 번째, 이런 국가안전보장사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기본일 것이다.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나 비상대책회의를 통해서 수립하는 대책에 한나라당은 여당으로서 최대한 지원을 해주고 신뢰를 보낸다. 그리고 국회차원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 두 번째, 여야 원내대표는 국가비상사태에 직면해서 상임위를 최대한 개최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관련 상임위를 오늘부터 열 수 있는 상임위는 개최할 예정이고, 상임위별로 구체적인 시기, 방법, 장소, 정부참석대상자를 정해서 열 수 있는 최대한 빠른 시기에 열 것이다. 그렇지만, 상임위 개최시기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라든가 비상경제회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상임위별로 정부와 여야 간사가 합의해서, 또 관련 상임위원장께서 개최할 예정이다.
ㅇ 오늘 1시에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행안위원장도 참석했고, 기본적으로 국회 정보위원장, 국회 국방위원장, 국회 예결위원장이 참석했다. 그리고 통외통위 위원장께서는 아직 국회 의결을 받지 못해 내정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는 간사가 대신해서 참석하고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통외통위 간사, 국방위원회 간사가 회의에 참석했다. 긴급하게 소집된 회의여서 참석할 수 있는 참석대상자는 범위가 더 넓었지만, 참석 인원이 조금 아직 다 충족되지 못했다. 그렇지만 전국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비상대책위원장께서 소집하는 원내대책회의에는 관련 상임위원장과 여당 간사가 모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과 관련해 한기호 정책위부의장도 참석했다. 그리고 원내지도부가 참석했다. 이상이다.
2011. 12. 19.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이 두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