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두아 원내공보부대표는 12월 29일 의원총회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제30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해 오늘 의원총회가 있었다. 우선 비공개 부분을 브리핑해드리기 전에 오늘 국회 본회의와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오늘은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이 있다. 또 7건 정도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있고 140여 건의 법률안이 상정되어있다. 정확한 법률안 건수를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 어제 저녁 9시까지 법사위가 계속 활동을 하면서,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에서 어젯밤 9시 경에 의결된 법안 중에 아직 처리예상안건에 올라와 있지 않은 법안도 있다. 그 법안들 중에서 일부가 올라올 수 있을지, 내일 본회의로 넘어갈지,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다. 지금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안 중에서도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 정책위의장님이나 수석부대표님께서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다.
- 의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법률안은 어젯밤 9시 정도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금일 오전 9시 현재 처리예상안건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오늘 본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과정에는 법사위에 회부되어서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 오후 2시부터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도 있다. 그러나 올해 안으로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는 말씀드린다.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법률에 관한 취재요청이 많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법률은 대기업이나 기업에서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 과세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특수관계 내에 있는 사람들이 일감몰아주기를 할 경우에 증여로 의제해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법이다.
ㅇ 비공개회의 부분을 브리핑해드리겠다. 오늘 비공개회의에서는 전적으로 법안에 대한 설명만 있었다. 먼저 신성범 의원이 거창사건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하고 입장을 밝혔다. 두 번째는 윤상현 의원이 나와서 오늘 처리 예상 안건 중에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안이 한-미 FTA와 관련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한나라당 외통위원들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그런데 어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안은 법사위에서 통과되는 과정에서도 진통이 있었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안 21조 1항과 2항과 관련해서 법사위원들 중에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서 이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해서 2소위에 회부해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요청이 있었다. 그렇지만, 한나라당 원내지도부와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이 부분 관련해서 수정안은 본회의에서 나올 수도 있고, 원내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통과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한나라당 법사위원들 중에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이 양해해주면서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개 의원들의 입장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다. 원내지도부 사이의 섬세한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기본적으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안의 일부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한나라당 원내지도부는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이 부분에 대해 합의하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 정두언 의원은 부동산경기활성화나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대책에 관한 법안이 아직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서둘러서 오늘, 내일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
-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인 허원제 의원이 나와서 미디어렙법에 대한 설명을 했다. 미디어렙법에 대해서 6인소위 합의안이 있다. 6인소위 합의안에서 2012년 12월은 오기이기 때문에 2011년 12월로 양해 부탁드린다. 여덟 가지 항목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지금은 문방위 법안소위에서 심의 중이다. 허원제 간사에 의하면, 오늘 문방위에서 이 부분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미디어렙법은 조금 미묘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 이해관계자들도 있고 여러 파장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여야 만장일치에 의해 통과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 진성호 의원도 발언하고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디어렙법 이후에도 지역방송이나 종교방송, 중소방송을 위해서 한나라당은 계속 노력할 것이다.
ㅇ 이 정도로 말씀 드리겠다. 중간에 중요한 법안이 있으면 본회의 중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정책위의장과 수석부대표 두 분께서 공개 부분에서 오늘 처리예상안건을 말씀해주신 바가 있다. 일부 오늘 통과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은 법사위 의결이 어제 밤늦게 이루어져서 본회의로 넘어오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을 뿐이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린다. 내일도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오늘 혹시 통과 못되는 법안이 있더라도 그 부분은 내일 통과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당정합의가 되고 여야합의가 된 법안들은 내일까지 원활히 통과되도록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힘을 합해 열심히 노력하겠다.
2011. 12. 29.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이 두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