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일표 원내공보부대표는 5월 2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원 구성을 위한 여야원내수석부대표간 협상 경과에 대한 민주통합당 브리핑 관련
- 오늘 민주통합당에서 원 구성을 위한 여야원내수석부대표 간의 협상 경과에 관해서 사실과 다른 발표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브리핑하겠다. 그동안 2차례의 수석부대표 회담이 있었다. 17일 만남은 박기춘 수석의 요청에 의해 만난 것이 사실이지만 두 번째 만남은 박기춘 수석의 요청에 의해 만난 것이 아니라, 17일의 첫 만남에서 양측 합의에 의해 18일에 만나기로 미리 약속한 것이었다. 또 어제 우리 새누리당의 김기현 수석부대표가 박기춘 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민주통합당 측의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를 물었지만 박 수석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했다. 이에 김 수석은 그래도 한번 만나서 논의를 해보자고 제안했는데,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박 수석은 새누리당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만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래서 수석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서로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나서 의논을 해보자는 새누리당 측의 제안을 민주통합당이 거절해 놓고서도, 원내대변인이 사실을 왜곡해서 말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지금까지 제기된 쟁점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는, 상임위원장 배분의 문제이다. 현재 새누리당 11석, 민주통합당 6석, 자유선진당 1석의 위원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국회 관례에 따라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상응하면 새누리당 10석, 민주통합당 8석을 차지하면 된다. 이것은 의석비율에 근거한 매우 명백한 결론이며, 국민들께서 주신 의석비율에 맞춰 국회를 구성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기존의 11석 중 1석의 위원장 자리를 민주통합당에게 양보해 주겠다고 이미 제안을 했고, 민주통합당에서 오늘 브리핑을 한 것처럼, 민주통합당은 상임위원회 3개 정도를 특정하여 그중 하나를 민주통합당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다른 상임위 1개를 넘겨주겠다고 답변하였다. 결국 지금 쟁점은, 그 양보하는 상임위원장이 어느 상임위냐를 놓고 민주통합당과 사이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이 요구하는 대로 모두 들어주지 않는다고 협상 초반에 벌써 상대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것은 협상에 임하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민주통합당이 우리 국회를 일방적으로 끌고 나가려는 태도가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는, 민주통합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 관련이다. 민주통합당은 민간인 사찰관련 국정조사를 원구성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는 새누리당이 이미 제시한 바와 같이 특검을 통해 진실을 철저히 밝히는 것이 우선이며, 또 재발방지를 위해 우리당이 제시한 바와 같이 민간인사찰방지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본다. 압수수색권도 없고, 수사권도 없는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한다고 하여 진실을 밝혀낼 수는 없다. 오히려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여 관계자를 일벌백계로 다스리려면 특검을 통해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통합당이 국정조사를 하자고 고집하는 것은, 진실규명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면책특권을 남용해서 무책임한 의혹 부풀리기를 하는 등으로 정치적인 효과만을 극대화시키려는 정략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국민들이 정작 바라는 바는, 진실이 무엇이냐, 책임을 질자가 누구냐를 철저하게 밝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다시는 이런 불법사찰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특검과 특별법 제정이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이다. 또 민주통합당은 언론파업 관련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사 파업문제는 노사자율에 속하는 사안이다. 여기에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은 사태의 해결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도리어 사태를 더 악화시켜 해결을 어렵게 만들 뿐이다. 정치권의 개입이 오히려 언론의 정치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 셋째는, 법사위원장 문제다. 새누리당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의 입장에서 국회를 정상적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꼭 필요한 상임위인 법사위 위원장을 새누리당에게 넘겨달라고 민주통합당에 요구했지만, 민주통합당은 이를 거절하고 있다. 그동안 민주통합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그 위임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운영을 해온 전력이 있다. 그래서 이제는 국회를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회선진화법까지 통과되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아울러,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에게 다음 사항의 협조를 요청한다. 첫째, 통합진보당의 일부 당선자들은 부정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당선자 신분을 차지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지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하여 국회차원에서 그 의원 자격을 배제시키는 제명결의안을 처리하도록 민주통합당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 제명결의안은 19대 국회가 개원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본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원 신분으로 활동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다. 둘째, 대한민국 국민인 김영환씨가 탈북자들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다가 중국 당국에 의해 57일째 체포, 억류되어 있다. 우리 국회는 중국 당국에 조속한 석방을 요구해야 한다. 이 석방촉구결의안 또한 19대 국회가 개원되면 즉시 처리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 민주통합당이 이 결의안 처리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국회법에 정해진 개원일자는 6월 5일이다. 이 날에 개원을 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2. 5. 24
새누리당 원내공보부대표 홍일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