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일표 원내공보부대표는 6월 9일 제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 자유토론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비공개 회의에서 의원님들이 워낙 열띤 토론을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초과되고 있다. 김영우 대변인이 발표한 다섯 분의 의견에 이어서 제가 그 이후로 다섯 분의 의견을 요약해서 말씀드린다. 우선 정치개혁특위가 지난번 총선 때 너무 늦게 선거에 임박해서까지 결론을 못내서 출마자들이 많은 어려움 겪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찍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법을 지켜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이번 19대에서는 정치개혁특위를 첫 해에 조속히 구성해서 가동시켜야된다. 거기에는 총선과 대선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여부, 선거구 획정 등 그런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대체로 쇄신문제와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6대 쇄신에 대해서 찬반논란이 조금 있는데, 예를 들어 불체포특권 포기의 경우 헌법이 보장된 국회의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의 포기는 국회의원임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라는 의문 제기도 있었다. 다른 의견으로써는 6대 쇄신방안을 지지하되,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국회와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 대선승리로 가는 길임으로 이런 쇄신안을 우리가 철저히 추구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서 이렇게 원 구성을 놓고 협상하는 제도는 87년 체제의 산물인데, 당시에는 1당 독재를 견제하기 위해서 다수당과 소수당이 협상을 하도록 했지만 현재 같이 민주주의가 정착된 마당에 이런 협상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제도 자체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오픈프라이머리와 관련해서 다섯 분 중에 세 분이 거론하고 도입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총선 후 새누리당의 분위기와 흐름은 대선 전망을 어둡게 한다. 총선 전 당이 취했던 절박감, 절체절명의 각오와 결의, 긴장감이 사라졌다. 정당의 열정, 활력, 역동성 유무가 대선승리를 좌우한다. 그 차원에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이 필요하고 또 네거티브 공세 차단을 위해서는 경선일자 연기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종북 논란과 관련되서 이런 것이 계속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쇄신과 관련해서 의원의 특권은 폐지해야 되지만 권력은 분산시켜야 되고, 의원의 자율성은 더 보장되어야 된다. 그런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공천권을 당 지도부가 좌우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도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이 필요하다. 또 대선과 경선 룰 문제에 관해서도 룰은 바뀔 수가 있는 문제이므로 당 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방송파업과 관련해서 총선 전에 제시했던 법개정을 통한 제도적인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보장을 추진해야 된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 경제력 집중의 남용을 방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경제력 집중 자체를 완화하는 제도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재벌을 다 해체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대로 놔두면 집중이 더 강화되기 때문에 집중 자체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다. 이상이다.
2012. 6. 9.
새누리당 원내공보부대표 홍일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