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일표 원내공보부대표는 6월 1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 기자간담회 관련
- 우선 원 구성 협상을 위해서 그동안 양당 수석부대표는 5번을 만났다. 그 세세한 과정을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5번 중에 적어도 3번 이상은 새누리당 김기현 수석부대표가 요청해서 만났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점에서 새누리당은 양당대표회담에 성의를 가지고 임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원 구성을 빌미로 전리품을 얻으려하는 것 같다는 태도를 보이는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한다. 국회를 개원하는 것은 어떤 특정정당의 당리당략을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일단 국회를 개원해 두고 그 후에 필요한 협상을 하면 되는 것이지, 국회 개원을 못하게 막아두고 이를 인질로 삼아 정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박근혜 전 위원장이 직접 나와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주당이 원 구성을 지연시키면서 이를 빌미로 새누리당의 유력한 대권주자를 흠집 내고자 하는 의도를 가졌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 민주당은 원 구성 문제를 인질로 삼아 자신들의 대권전략에 이용하려는 태도를 버리기 바란다. 박기춘 수석께서도 우리 김기현 수석을 ‘수첩수석’이니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협상의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지 못했다, 라는 지적을 해드린다.
ㅇ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불법 당선자들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입장
- 이석기, 김재연을 비롯한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불법 당선자들을 자격심사에 의해 제명하자고 한 것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사실상 동의를 한 바가 있다.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이 이제 와서 이런 것들이 색깔론이라고 우기고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국민들은 많이 헷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석기, 김재연을 비롯한 통합진보당 불법당선자들을 양당 연대라는 정략적 목적 때문에 비호하겠다는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ㅇ 국회 원 구성 관련
- 국회의 상임위원장 자리는 자신이 소속된 정당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자리가 아니라, 중립적 지위에서 위원회를 통솔해 나가는 자리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위원장 자리를 악용하고 그 권한을 남용해서 당리당략을 도모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 정서에 맞추어 국회를 정상 운영하겠다는 자세를 회복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러면 원 구성 협상은 즉각 타결될 수 있을 것이다.
ㅇ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 민간인 불법사찰은 절대 용납될 수 없고, 책임자를 철저히 가려내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하며, 반드시 재발방지를 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이것을 위해서 불법사찰에 관여한 당사자, 그 사찰의 존재유무와 범위에 대해서 검찰수사를 통해서 확정지을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이 수사 결과를 보고 이것이 미흡하면 특별검사제도를 통해서 사찰유무, 그 당사자들의 범위를 확정하는 사실 확정의 단계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 단계를 거쳐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그 이후에 정치적 책임소재 문제를 가지고 얼마든지 따질 수가 있는 것이다.
- 그런데도 민주당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에는 관심이 없고, 정치적 보여주기에만 관심이 있다. 국정조사는 강제수사권도 없고, 압수수색권도 없다. 형사처벌권도 없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민주당이 국정조사만을 고집하는 것은 결국 면책특권이라는 장막 뒤에 숨어서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부풀리기만 하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ㅇ 언론파업 관련
- 언론 파업은 개별 기업의 노사 문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은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가 있다. 더구나 KBS는 이미 파업이 종료되어 정상화까지 됐으므로 더 이상 개입할 여지도 없다.
ㅇ 새누리당의 원 구성 협상에 임하는 자세
- 우리 새누리당은 개원 지연에 따른 세비반납, 불체포특권 포기를 비롯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국회쇄신을 천명했다. 그 의지를 실천할 것이다. 이러한 국회쇄신 의지를 쇼라고 폄하하는 민주당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스럽다. 혹시 민주당은 특권 내려놓기가 싫은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진정성을 가지고 원 구성 협상에 임해왔다. 앞으로 더욱 더 진지하게 협상에 임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소수 야당이 아니다. 국정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거대야당이다. 소수야당이 흔히 하는 발목잡기보다는 거대야당답게 통 큰 정치를 해주실 것을 기대한다.
2012. 6. 10.
새누리당 원내공보부대표 홍일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