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일표 원내공보부대표는 6월 1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주당의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요구서 관련
- 민주당이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서가 분명히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라고 제목을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의 의지가 있는지 심히 우려된다. 검찰의 수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민간인불법사찰이 현 정부에서뿐만 아니라 2000년부터 2007년까지의 과거 정부하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뤄졌음이 밝혀졌다. 예컨대 참여정부 기간인 2003년부터 2008년에 청와대 하명사건인 이른바 BH이첩사건이 모두 224건이나 있었음이 밝혀졌고, 단순한 내부감찰이나 인사동향을 넘어서는 내용이 많다는 점도 이미 확인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서는 2008년 이후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균형감각을 심각하게 상실한 것이고, 민주당이 국정조사 제도를 정치공세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서는 전제가 틀렸다.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정치공세를 위해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현 정부 출범 이후로 기간을 한정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진상조사라는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새누리당은 민간인불법사찰과 같은 국기문란 사건이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하여 현재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민간인 사찰방지 특검법안에는 향후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했다. 또한 새누리당이 추진한 특검법안에는 전·현 정부에 걸쳐서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수사를 통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의 실체를 파헤치고, 그 배경과 경위 등 진상을 규명할 것이다. 다시는 이 땅에 이와 같은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하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2012. 6. 15.
새누리당 원내공보부대표 홍일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