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7월 17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박지원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 관련
- 박지원 원내대표 연설을 듣고 난 소감은 남 탓만 있고, 127석의 거대 야당의 책임감이 없다는 것이다. 교섭단체 대표로 하는 연설인데 민주당보다 새누리당 대선후보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아 씁쓸하다. 연설의 많은 부분을 여당의 대선후보를 언급하는데 할애한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민주당 대선후보들이 섭섭해 할 것 같다. 닥치고 박근혜 공격을 외치는 박지원 대표의 지나친 오지랖은 입으로는 미래를 얘기하면서 눈은 과거를 보기 있기 때문이다.
- 우선 개원 지연에 대한 책임전가 부분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개원을 위해 야당이 여당을 쫒아 다녔다고 하고 있다. 이거야 말로 허위사실이다. 개원이 원래 협상의 대상이 아닌데도 이것 저것 조건을 달아서 이것을 받아내기 위해 떼를 쓴 과정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조기 개원을 위해 정말 쫓아다닌 것은 새누리당이다. 거기다가 새누리당은 개원 지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세비까지 반납하는 책임감을 보였다.
- 여․야․정 경제 협의체에 대해서 반응이 없다고 한다. 진정으로 국정를 걱정하고 경제를 살리고자 한다면 국회가 제 기능을 다하도록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상임위 활동에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부터 가다듬도록 하라고 충고하고 싶다.
-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서 여당은 예외였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과연 잘한 것은 있는지 묻고 싶다. 두 의원에 대한 표결 결과, 부결, 기권, 무효를 합한 것이 박주선 의원의 경우에는 123표, 정두언 의원의 경우에는 197표 였는데, 여기에 민주당은 과연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박지원 대표에 대한 다가오는 체포동의안을 막아내기 위해 미리 방탄국회를 위한 조직적 부결 참여에 이르렀다는 의혹을 지금도 세간에서는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 한․일 군사정호보호협정에 대해서, 이 협정은 원래 정보를 교환할 경우 그 정보의 보안에 관해서 내용을 규정한 것인데도 이를 한․일 군사협정이라고 표현하고 나아가 을사늑약이라고까지 과장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은 냉정하게 우리의 국익을 생각해야하는 정치지도자의 자세라고 할 수 없다.
- 불법사찰 국정조사에 대해서 왜 민주당은 2000년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권하에서의 불법사찰을 제외시키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자기들 정부에서의 사찰은 정당한 직무감찰이었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정당한 직무감찰인지를 국정조사에서 밝혀야할 것이다.
- 민주당은 국정조사 특위구성에 새누리당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석기,김재연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청구서를 조속히 처리하기로 민주당이 합의하고서도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먼저 묻고 싶다. 왜 민주당은 이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늦장을 부리는 것인가.
-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박지원 대표의 말씀대로 국민의 돈을 훔쳤다는 저축은행 비리사건의 성역은 있을 수 없다. 검찰수사가 여당의원을 향하면 성역 없는 수사를 외치고, 야당 의원을 향하면 정치 검찰의 짜맞추기 공격 수사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남이하면 불륜이고 내가하면 로맨스 인 것이다.
- 박지원 대표는 교섭단체대표연설을 본인의 의혹을 부인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도 모자라 검찰을 공격하는데 TV드라마까지 언급하고 있다. 드라마를 재밌게 보는 것이면 그것으로 그칠 것이다. 드라마에 검찰을 끌고 와서 자신의 의혹과 검찰을 공격하는 소재로 활용하는 것은 억지스럽다.
-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박 대표의 주장은 과연 이 시점에 적절한 것인지 의아하다. 사법개혁특위는 원래 민주당이 여당이던 17대 국회 때부터 진행되어 왔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런데 검찰 소환을 앞둔 지금 결국 자신을 보호하기위해 검찰개혁을 이용하고 방탄특위를 구성하겠다는 의구심을 갖기에 적합한 시점이다.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다.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한 박지원 대표의 행보를 국민들은 함께 지켜보고 있다. 또한 국민들은 말하고 있다. 결백하다면 방탄국회를 생각하지 말고, 검찰에 나가 정정당당하게 밝히라는 것이다.
- 7월 국회에서 민생정책들을 논의하자는 제안에는 공감한다. 열린 마음으로 토론하고 결론을 내기 위해 우리 새누리당은 최선을 다하겠다.
-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민주당은 많은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상당부분 의혹이 사실로 다 확인되지 못했다.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 또한 사실로 확인된 것이 부족하다. 북한 인권문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하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철저하게 외면해 왔던 사안이다. 그러나 현병철 후보자의 국가인권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활동을 해온 점을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은 북한 인권 침해 신고센터 운영 사업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미 책자에 수록되어 공개되었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현병철 후보자가 자질과 능력에 있어서 아쉽고 미흡한 부분이 없진 않지만 국가인권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결정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다. 부적격 판정을 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2012. 7. 17.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