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7월 18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청문보고서 채택 관련
- 대법관 인사청문특위가 4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을 마치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는데 현재 민주당이 김병화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특위의 임무는 국회의원들에게 대법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여 그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는 것이다. 청문특위가 그런 자료제공의 권한과 임무를 벗어나 아예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본회의 회부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특위의 권능을 남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새누리당과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청문보고서 자체를 채택하지 못하겠다는 태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김병화 후보자에 대한 이견으로 나머지 3명의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까지 채택 또는 이것이 본회의에 회부되지 않음으로써 사법부의 공백이 발생하게 된 것은 대단히 우려할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사법공백이 장기화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민주당에 제의한다. 본회의에서 자유 투표를 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4명의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조속히 채택해서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하자.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롭게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순리에 따른 일처리인 것이다.
2012. 7. 18.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