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7월 20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직권상정 표결 관련
- 새누리당은 오늘 민주당이 발의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의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번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내용적으로도 부당할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판단이다. 민주당은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밀실추진 책임을 물어 국무총리를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정부 질문과정에서 국무총리의 설명을 통해서 확인되었듯이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교환하는 정보의 보완을 규정하는 절차 협정에 불과한 것이고, 이 협정이 체결된 것이 아니고 추진하다가 중단된 것이며, 또 국무총리가 이미 대국민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국무총리를 해임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판단이다. 또 이번 해임건의안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대한 검찰 소환에 쏠린 국민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물타기 수법으로 제기 된 정치공세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국무총리가 해임될 경우 이어서 있게 될 인사청문회 등을 빌미로 8월에 방탄 국회를 열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의혹도 사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이번 해임건의안의 통과를 저지하기로 했으며 그 방법으로 표결에 불참하기로 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내용적으로도 부당하고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한 정치공세에 불과한 이번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표결처리 되는 것에 반대했다. 그러나 국회의장께서 고심 끝에 상정한 것이기에 이를 수용하고 표결에 임했다. 민주당은 이제 과거의 소수 야당이 아니다. 127석의 거대야당이다. 이제 부디 거대야당의 몸집에 걸 맞는 책임감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유사한 정치공세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특히 박지원 일병 구하기 방탄 국회나 정치공세를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2012. 7. 20.
새누리당 원내공보부대표 홍일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