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8월 30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안창호 헌법재판관 후보 ‘공안통’ 아닌 ‘기획통’ 민주당 정치공세는 무지의 소치!
-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다음달 14일 임기를 마치는 이동흡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자로 안창호 서울고검장을 추천했다.
안창호 고검장 추천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임명한 ‘공안통’으로 치부하면서 새누리당에 대한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안창호 후보를 ‘공안통’으로 표현하는 것은 새누리당의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색깔론을 입히는 민주통합당의 정치적 술수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안 후보가 걸어온 길을 보면 민주통합당이 이야기하는 ‘공안통’이 아니라 ‘기획통’임을 알 수 있다. 1987년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27년 동안 법조계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안관련이라고 할 수 있는 직무를 수행한 것은 약 20%에 해당하는 단 6년에 불과하다. 부산동부지검에서 1년, 서울남부지검에서 2년, 대검 공안기획관으로 2년, 서울지검2차장으로 1년, 총 6년간의 업무를 수행을 했을 뿐이고 대부분을 대검 기획과장, 법무부 사법제도기획단장 등을 역임하며 검찰내에서도 ‘기획통’으로 알려져있다.
또 안창호 후보는 기업에 대한 처벌이 약하던 1990년대에 기업의 부패와 그릇된 관행을 척결하고 인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선 ‘인권통’이기도 하다. 한 가지 예로 1992년 서울남부지청 공안부 검사임무를 수행하면서, 상습적으로 산재를 일으켜 근로자의 생존권을 외면한 기업 사장을 구속하는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에 앞장섰다. 당시의 안창호 검사의 조사가 더욱 의미 있었던 것은 ‘기업봐주기 관행’이 횡행하던 시절 최초로 근로자의 산재 방치를 문제삼아 업주를 엄벌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안 후보는 뛰어난 업무능력과 온화하고 합리적 성품으로 검찰 안팎에서 신망이 두텁다. 특히 수사·기획 분야에서 다양한 직책을 두루 경험하여 법 관련 업무에 균형감각을 가지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한 경력도 있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이 충분하다.
따라서 안 후보의 경력 중 직무상 짧은 기간 공안분야에 근무한 것으로 ‘공안검사’라고 오명을 뒤집어 씌우는 것은 무지의 소치이다.
또한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에 안 고검장을 추천함으로써 검찰출신 인사가 2명으로 늘어나는 것에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는 노무현 정부 이전까지 헌법재판관 중 검찰 출신인사가 항상 2명을 차지한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의 비판은 논리에 맞지 않는 무조건적인 정치공세다.
민주당은 안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을 멈추고 새누리당에 대한 근거없는 공세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는 당장 그만둬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에서는 이번 헌법재판관 임명 인사청문회를 통해 안 후보의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고 민주당의 잘못된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도록 하겠다.
2012. 8. 30.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 철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