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9월 6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주, 주도권 빼앗긴 경제민주화 이슈 뺏기, 눈물겹다
새누리당에 주도권을 빼앗긴 민주당이 경제민주화 이슈탈환을 위한 새누리당 공격이 눈물겹다.
민주당은 오늘(6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한구 원내대표와 김종인 위원장간의 경제정책 이견이 마찰을 넘어서 볼썽사나운 입씨름으로 번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한구 원내대표에게는 “경제민주화로 내홍을 겪는 새누리당을 보면 재벌경제연구소장 다운 원내대표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고 비난했다.
심지어 이용섭 정책위 의장은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내세웠지만 아직까지 법안하나 제출된 것 없는 실체없는 경제민주화”라고 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9개 관련 법률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했다.
과연 제1 야당 정책위의장의 원내 인식이 이 정도 밖에 안되는지 의심스럽다. 새누리당은 19대 총선공약 관련 법안 52개 가운데 51건의 법안 제출을 완료하고 어제(5일) 대국민 보고회를 가졌다.
이 51개 법안 가운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건을 비롯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등 11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들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도 ‘횡령·배임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의 집행유예를 금지하는 '경제민주화 1호 법안'을 비롯해, 재벌 일감 몰아주기 금지 법안,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법안 등 1, 2, 3호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열정은 민주당보다 훨씬 강하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도가 훨씬 강하다. 민주당이 낸 법안은 경제민주화법안이고, 새누리당이 낸 법안은 경제독재화법이란 의미인가?
따라서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관련법안 하나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용섭 정책위 의장의 지적은 틀렸고, 유감스럽다. 제1 야당의 정책위의장이라면 그 정도는 파악하고 비난해야 하지 않겠는가.
경제민주화는 보다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거대 포로젝트다. 이한구 원내대표와 김종인 위원장간 논란은 보다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려는 치열한 열정의 몸부림인 것이다. 따라서 이런 논란을 통해 합리적인 모델을 창출해 나가는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인데, 이것을 마치 ‘싸움질’로 색안경 끼고 보는 것은 선전·선동정치의 산물이다.
더구나 두 분 모두 재벌을 해체하자거나 재벌을 감싸자는 입장도 아니다. 조화롭게 발전하는 경제구조가 돼야 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일 뿐이지, 마치 큰 갈등을 빚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정치 도의가 아니다. 남의 당 일이라고, 무턱대고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정치도의가 아니다.
2012. 9. 6.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 철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