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9월 18일 확대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간인 불법 사찰 국정조사 관련
- 민간인 불법 사찰 국정조사특위는 잘 아시다시피, 여야 합의로 구성됐다. 하지만 국정조사의 범위는 무엇으로 할지에 관한 합의가 아직 안 되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공개한 자료 중 민간인 불법사찰의 80%는 지난 정권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앞서 말한 국정조사의 범위는 당연히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의 불법사찰을 포함해야한다. 또한 새누리당은 이번 국정 조사에서 전 정권당시 직접 업무를 했던 민정수석비서관,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등이 증인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자신들이 집권했던 시절의 불법 사찰은 은근슬쩍 감추려고 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ㅇ 국정감사 관련
-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정책, 민생, 희망 국정감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대선국면이라는 이유로 ‘상대 대선후보 흠집내기’에 집중하는 국감이 아니라 철저히 민생을 돌보는 희망국감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하고 싶다.
-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서 이중 삼중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국정감사와 정기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새누리당은 밝힌다.
- 비록 현 정부에서 행해지는 마지막 국정감사이지만 평소와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점은 철저히 지적하고 고치도록 요구를 할 것이다. 또한 연이은 재해에 대해서 철저히 대응을 잘 하고 있는지 재해복구대책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이다. 민주통합당도 정쟁을 하는 국감이 아니라 민생을 챙기는 국감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줄 것을 요청한다.
ㅇ헌법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 민주통합당이 인사청문회가 끝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선임 거부로 9월 15일부터 9명중 5명이 빠져버린 사실상 ‘식물 헌재’가 되어버린 상태이다. 이번 주에도 또다시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이달 재판이 모두 미뤄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민주통합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선임을 거부하여 식물 헌재를 만드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민주당 측이 억지로 문제를 제기한 안창호 후보의 경우에 이미 충분히 소명자료를 다 제출한 상태이다. 국민 기본권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관의 공석사태로 국민들에게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더하면 안 된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강일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내일 본회의에서 이미 청문회를 마친 김이수, 안창호 후보자와 함께 헌법재판관 3인의 선출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통합당의 협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2. 9. 18.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 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