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9월 19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내곡동 특검법, 청와대의 통 큰 결단과 민주당의 합의 이행을 촉구한다.
- 내곡동 사저 특검법에 대한 청와대의 판단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1일까지는 특검법안을 공포하거나 재의 의결, 즉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새누리당은 물론 법조계, 학계에서도 특정 정당이 특검 추천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위헌인 동시에 검찰의 중립성을 정치권이 앞장서 훼손시킨다는 부정적 여론도 있다. 지금까지 9번의 특검에서 모두 중립적인 대법원장이나 대한변협회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했던 것은 일각의 이런 우려 때문이었다.
이것은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의 강력한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였다는 점을 우선 밝혀둔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이같은 국민 일각의 여론과 전례, 법조계의 시각이 이번 특검법 최종 결정과정에서 무시되거나 배제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특검법이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청와대와 민주당은 합리적이고 통 큰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거대야당 민주당 역시,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특검이 대법원장이나 변협회장이 추천한 사례가 있었던 점을 충분히 고려해, 이번 특검 후보자의 추천과정에서 새누리당과 협의를 거쳐 원만히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그 합의를 반드시 이행하길 기대한다.
2012. 9. 19.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 철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