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9월 20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지난 정부 불법사찰 국정조사 거부는 ‘문재인 후보 방탄용’이다!
- 민간인 불법사찰관련, 국회 국정조사가 표류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불법사찰 건까지 조사범주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이고, 민주당은 현 정부의 불법사찰건으로 한정시키자는 견해가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지난 정부 포함이냐, 현 정부 한정이냐’로 진통을 겪어 왔던 대통령사저 특검법의 수사범위와 관련, 새누리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민주당에 양보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불법사찰과 관련, 현 정부 건으로 한정하자는 입장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다. 지난 총선당시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민주당이 현 정부가 민간인을 불법사찰했다는 2천619건 가운데, 80%가 넘는 2천200건이 지난 정부에서 이루어진 사찰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7월 17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국가가 국민을 사찰하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 정권 때나 있었던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사실과 달랐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민간인 사찰이 있었다는 사실이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입증됐다. 보도에 따르면,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는 총리실을 통해 시장(市長)과 공무원, 심지어 식당 주인까지 사찰한 것으로 돼 있다. 또 새누리당에 제보된 내용을 보면, 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이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의원은 물론,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과 전국 시도의회 및 기초의원까지 뒷조사를 통해 비리 내역을 조사한 것으로 나와 있다. 심지어 공직자와 민간인을 대상으로 무려 1천645건의 차적조회를 한 사실도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따라서 민주당이 현정부건으로 한정을 고집하는 것은 사실로 드러난 지난 정부의 불법사찰을 덮고 가겠다는 저의가 분명하다. 지난 정부에서 무소불위의 전방위 불법사찰이 이뤄지던 참여정부 당시의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은 바로 현재 민주당 문재인 후보였고, 국무총리는 이해찬 대표와 한명숙 의원이었으며,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민의 정부 비서실장 출신이다. 민주당의 고집은 바로 이들을 보호하고,대선에서 일방적인 정치공세의 소재로 삼으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음을 스스로 드러낸 셈이다. 민주당은 정치공작적 꼼수를 중단하고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지난 정부 불법사찰까지 포함시켜 향후 정권차원의 불법사찰을 발본색원 하는데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ㅇ 문재인, “박근혜, 안철수 후보 타산지석(他山之石) 삼아야”
- 안철수 후보가 대선 첫 일정으로 국립 현충원을 참배했다. 안 후보는 무명용사탑을 시작으로 박태준 전 총리와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차례로 참배했다. 국민들께 보수와 진보, 산업화와 근대화 세력을 모두 포용하겠다는 통합의 메시지를 던진 안 후보의 행보에 박수를 보낸다. 한달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도 대선 첫 행보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자신을 독재자의 딸이라고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도 9월17일 대선후보 첫 일정으로 국립현충문을 참배했지만, 국민에게 보여준 편가르기 행보는 크게 실망스러웠다. 5년 정치 경험의 문재인 후보가 정치경험이 전무한 안철수 후보보다 못한 속 좁은 정치행보를 보이는 것에 국민들은 결코 큰 일을 맡기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대선후보가 된 뒤 그동안 소외됐던 계층을 찾고, 생전 불편한 관계였던 김대중, 노무현 전직 대통령 묘역과 가족, 그리고 생존 전직 대통령을 찾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탕평·통합행보’와 안철수 후보의 행보를 타산지석 삼아야 할 것이다.
2012. 9. 20.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 철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