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9월 25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성폭력 · 학교폭력 등 사회 안전 예산 확보 관련
- 정부에서는 오늘 2013년 정부예산안 편성관련 발표를 했다. 전체적인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자세히 브리핑을 통해 밝힌 바 있다.
-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그 동안 성폭력, 묻지마 범죄, 학교 폭력 등 우리 국민들을 아프게 하고 불안하게 했던 문제에 대한 예산이 새누리당의 노력으로 전년도 보다 대폭 증액되었음을 알리고자 한다.
- 첫째, 19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당 제1호 특별위원회로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 특별위원회 활동을 개시했고 정우택 위원장님께서 이끌어 왔다.
- 본 위원회 활동은 그동안 피해자·가해자로 나누어 이분법적 논리로 학교폭력 문제에 대처했던 부분을 마음이 아픈 아이들의 정신건강문제로 전환시키면서 피해학생뿐 아니라 가해학생들도 치유와 선도를 통해 다시 패자부활 할 수 있게 만든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 아이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 특별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 당정협의회, 전문가 간담회,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안을 만들었고 지난 8월 10일 당정 협의를 통해 특위안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 그 결과 2013년도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적 측면, 발생 시 대처, 적절한 사후조치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금년 2012년 대비 60% 증액된 2,957억원이 편성 되었다. 2012년도에는 1,849억원이었다.
- 그 내용으로는 학교전담경찰관이 증원되고, 전국의 정신보건센터에 아동·청소년 전담 전문가 인력이 확충될 것이다. 또 CCTV를 4,000개소에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관제센터도 확충하여 그 예방 기능이 강화될 것이다.
- 문화·예술·스포츠 활동 예산도 대폭 증액되었다. 특히 학령기 아이들의 참여 공간이 확대되어 학교 폭력 예방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 학교 폭력의 가해자·피해자 모두 정상적인 복귀가 가능하도록 전국 5개소의 국립병원에 전담 치유센터도 만들 예정이다.
- 둘째, 아동·여성 대상 성범죄, 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아동 성범죄 근절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김희정, 권성동 의원님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활동해오고 있다.
- 여성·아동 성범죄 근절 특위에서는 그 동안 처벌의 실효성 강화, 신상 공개제도 확대, 친고죄 폐지 등 제도적 측면을 보완하고, 보호관찰 인프라 확대 및 촘촘한 사회복지망 구성을 위해 정부 측과 긴밀히 협의해 왔다.
- 특위에서는 그 동안 피해자 가족과의 간담회, 성폭력 피해 현장 방문(나주) 등 현장점검과 4차례에 걸친 릴레이 정책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 하였다. 또한 이러한 활동 결과를 당정협의에 반영시키기 위해 뛰어 다녔다.
- 그 결과 2013년 정부예산안에서는 관련예산이 올해 보다 54.1%가 증액된 4,055억원이 편성되었다.
-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 시설과 아동 지킴이 운영이 확대 된다. 성범죄 위치추적 시스템 보강 등 신속 대응체계가 구축된다. 전국 101개 경찰서에 여성·아동 성폭력 전담조직이 생기고, 경찰관 및 보호관찰관을 늘려 촘촘하게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 우선 새누리당에서는 정부가 학교폭력, 성폭력, 묻지마 범죄 등 국민들을 불안케 했던 사건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보호망 마련 등 적극적 자세를 보여준 것에 대해 환영한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 여전히 예방·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학교 전담경찰관, 지역에 있는 보호관찰관의 수가 매우 부족하고, 또 학교의 보건교사, 상담교사, 학교 사회복지사 등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게 활동하고 있다.
- 피해자 지원시설,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들은 국민들이 편히 이용하기에 아직 그 문턱이 높은 편이다.
-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편성된 예산안과 함께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예산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더 이상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는 철저한 사회 안전망을 갖추기 위해 중·장기적 계획을 계속 수립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다.
2012. 9. 25.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 의 진